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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Thomas Steffen)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과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 독일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올바는 방향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독일의 상황은 2006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이 고정된 한국과 대조적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2023-06-22 06:00
  • 의협 “故 주석중 교수 애도…수많은 환자 살렸는데, 허망하게 세상 떠나”
    의협 “故 주석중 교수 애도…수많은 환자 살렸는데, 허망하게 세상 떠나”
    분야 인력의 근무환경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욱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정부의 명확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작정 의대생의 정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고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18일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2023-06-19 15:09
  •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과 보건의료 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의대 정원 확대’에 뜻을 같이해 주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1999년에 마지막 의과대학이 허가됐고 2000년대 들어와서 하나도 신설되지 못했다”며 “의료 서비스에 지역 격차가 있고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고령화와 건강 수요 증가로...
    2023-06-12 05:00
  •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역대 정부가 정원을 확대하려 해도, 일부 의료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 삼은 채 반대로 일관했다”며 “해답은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를 복원하고 지역 필수 인력을 확충할 국립의전원 설치, 광역시도가...
    2023-06-01 16:21
  • 내달 1일 수능 모의평가 46만여명 지원…N수생 역대 최고
    내달 1일 수능 모의평가 46만여명 지원…N수생 역대 최고
    1%를 차지했다. 사회탐구 지원자(24만3767명·49.9%)보다 많아지며 2011학년도 통계 공개 이래 처음으로 과탐이 사탐을 역전했다. 임 대표는 "이과 쏠림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했다는 뜻"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첨단학과·반도체 학과 신설 등 이과 모집 인원 확대 등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3-05-25 14:23
  • [입시톡톡] ‘의대 쏠림’에 SKY 대학 합격선도 내렸다
    [입시톡톡] ‘의대 쏠림’에 SKY 대학 합격선도 내렸다
    대해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학생들의 의학계열 쏠림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주요 대학의 모집 정원이 확대된 것도 합격선이 낮아진 요인 중 하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와 주요 대학의 점수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3-05-10 13:56
  •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그동안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 수위는 그간 진행된 의료 거부 행위 수준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여러 번의 의사 파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와 입법부에서 많은 보완책을...
    2023-05-02 14:18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협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2020년 벌였던 총파업에선 전공의 75.8%, 전임의 35.9%(보건복지부 집계)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당시 응시대상 3172명 중 응시에 참여한 의대생은 446명(14.1%)에 불과했다. 이번엔 2020년과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신종...
    2023-05-02 11:19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2000년 의약분업 땐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각각 중단시켰다. 특히 2020년에는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끝내 재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 일로 당시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
    2023-05-01 06:00
  • SKY 대학 등 첨단분야 정원 늘어났는데…입시엔 어떤 영향?
    SKY 대학 등 첨단분야 정원 늘어났는데…입시엔 어떤 영향?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정원 확대는 자연계 최상위권 합격선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라며 "올해 수험생이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의 합격점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2023-04-28 14:54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이 밖에 간호법 논쟁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협 회장 선거, 의료수가 협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간호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의료계의 대응은 불 보듯 빤하다. 앞서 의협 주도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간호법 처리 시 다음 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본회의...
    2023-04-27 18:13
  •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연계해 카이스트 의대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인재 육성, 취·창업 연계 및 거버넌스 구성 등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대학과 지역이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2023-04-06 11:00
  •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 증원해 운영한다. 앞서 정부는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는 합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도체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2023-03-21 12:01
  • "내신 1.0도 불합격"…계속되는 의대 선호, 수시합격 포인트는?
    "내신 1.0도 불합격"…계속되는 의대 선호, 수시합격 포인트는?
    40%까지 확대된 지역인재전형 지방대학은 의대 정원의 최소 40%(강원, 제주는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579명, 학생부종합전형 211명, 논술전형 15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선발방식은 일반전형과 다르지 않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과전형에서도 면접을 치르는 곳이...
    2023-02-24 10:30
  • [종합]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종합]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이 밖에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만 8세 미만에 대한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30%)을 0세에 대해선 50%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2023-02-22 14:31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중증·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배경은 낮은 수가이므로, 수가를 인상해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위와 같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이 주장에는 ‘적정 수가가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부담금 인상이 수반된다. 의사들에게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충분한 유인을...
    2023-02-12 13:30
  •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보다는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측은 이번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3-01-30 20:19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2023-01-19 16:41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폐지된 남원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를 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됐다. 현재는 총파업을 불사한 의협 등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도 의료인력 확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2020년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를...
    2022-11-16 14:42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이 회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37년이 되면 의사 과잉 시대에 접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가장 높은 만큼 의료 접근성도 좋다.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2022-1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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