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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2023-10-19 15:40
  • 커지는 ‘의대 신설’ 목소리에 …“서남대 사태 재현될라”
    커지는 ‘의대 신설’ 목소리에 …“서남대 사태 재현될라”
    “졸속 의대 설립, 결국 부실 운영될 것 ‘우려’”포스텍·카이스트 의대 신설, ‘과기의전원’ 급물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자체와 대학에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 신설이 ‘제2의 서남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2023-10-19 15:36
  •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아직 확정 안돼…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아직 확정 안돼…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입장에 변함없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필수 분야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의료 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을 말하고...
    2023-10-19 14:23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수준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수도 예산 심의로 통제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과 민간·사립대병원 간 보수 격차를 초래해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 규모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통제된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총 4799명...
    2023-10-19 12:10
  •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정부는 애초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표 일정을 늦췄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유가족 행사와 관련해 "언제라도 가고 싶고 갈 의사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
    2023-10-18 17:18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바람잡아 놓고 복지부 이관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2023-10-18 16:16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2023-10-18 15:08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에선 의대정원 확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원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응급실...
    2023-10-18 12:54
  • 의대 정원 확대 ‘후폭풍’…의대 없는 대학 ‘위기감’
    의대 정원 확대 ‘후폭풍’…의대 없는 대학 ‘위기감’
    지자체도 ‘의대 신설’ 촉각, 학원가는 ‘의대 마케팅’ 열풍“의사 부족 주지의 사실…의대 뿐 아니라, 연쇄 이동 가능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대가 없는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이 ‘의과대학 신설’보다 ‘기존 의대 정원 증원’ 쪽으로 기울면서다. 18일 대학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가시화되면서 의대...
    2023-10-18 11:23
  •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2023-10-18 11:18
  •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은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이에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2023-10-18 07:42
  •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인력난을...
    2023-10-17 20:11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경북대·강원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선 각 병원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약화하는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2023-10-17 15:53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2023-10-17 15:09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2023-10-17 13:17
  •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2023-10-17 11:34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사단체 등을 향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2023-10-17 09:53
  •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이 전 대표는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비판했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말하다 눈물을 훔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2023-10-16 16:44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정부와 의료계는 2025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올 초부터 논의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확보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였던 351명만큼을 원상 복귀하거나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000명 수준의 증원도...
    2023-10-16 16:16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총선 준비' 계기로 자연스럽게...
    2023-10-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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