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학부 선발로 바뀌면서 의약계열 입학을 노리는 N수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졸업생, 직장인, 의약계열 대비 장기 수험생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의대 쏠림은 장기화되는 상황이고, 의대 모집정원 확대 등과 맞물려 신입생 고령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이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돼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정부는 여전히 의사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의협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7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다만, 의협은 투표에서 총파업 찬성표가 과반을 차지해도 곧바로 실행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투표 결과도 비공개에 부쳤다.
정재원...
이 자리에서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 내에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의협 의견을 물어왔다.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우 소장 또한 “의대 정원 확대나 교차 지원 증가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 인기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현 대입 정시에서는 (자사고, 과고 등에 비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기가 확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고, 국제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정(醫·政)간 긴장감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가 중차대한 이슈인데, 2024년 연초에는 불합리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를 설립해도 늘어난 인원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전국에 충분히 마련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의대정원 증원에 교육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상위 이공계 학생들의 전공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란...
이 전 대표는 진영논리로 얼룩진 정치 현실을 비롯해 킬러 문항 배제, 의대 정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논리와 이성은 사라지고 선악을 가르는 무부의 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써버리는 야만이 횡행하고 있다”며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의협이 반대하는 건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의대 정원 확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현안이 중첩되면서다.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총궐기와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달 27일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을 안건으로 제2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대로 2단계...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의협이 거리 집회를 하던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5.6%가 의협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의대 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동의한 의견은 10.5...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협 차원의 총파업 가능성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찬성률이 93.4%에 달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