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후 의료공백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결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및 대화 시작 △의협 회원 대상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철회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책임자 문책 △의사 수급 추계 위한 중립적·독립적 전문가 기구 설치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수용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대의원회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이하 비대위)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민과 환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의대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최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다음 달 취임을 앞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자율모집 결단에도 이부터 주 1회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증원 발표를...
김택우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6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2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퇴한 이후 의협 대의원회 산하에 조직됐다. 그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활동 기간이 종료돼 해산안을 논의했다.
총회의 최대 화두는 의대 증원 저지 계획이었다. 주요 보직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절반으로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은 일부 국립대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29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가 개강을 연기하는 의대도 속출하면서 학사파행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전의비는 다음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하게 되거나 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일 경우 휴진 기간 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증원을 고집하며 전공의의 복귀를 막고 있다. 교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제출 기간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각 대학의 처지를 배려한 조처다.
의대증원과 관련해 대학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의대생 측이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하지만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醫政)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 가능성도 닫혀 있어 계속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30일이 지나 민법상 사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리...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의대증원은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노 위원장은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판 ‘의료개혁’을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아집이자 권력욕의 민낯”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총장의 의대 정원 자율 결정 허용은 2000명 증원이 정부와 총장들의 임기응변으로 급조된 비과학적, 비합리적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전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자발적 리콜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천의대...
해당 논문을 연구하기까지 8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은 멈추고 2026학년도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근거로 제시한 연구의 책임자들도 한꺼번에 많은 수를 증원하기보다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일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발표 역시 기존 정부 방침이 과학적 근거에...
이 대표는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며 "25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증원을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아시긴 아시냐"며 "국민들의 구매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심 국장은 “상황에 엄중함에 따라 대학들이 기한에 맞춰 빠르게 관련 계획을 제출해줬으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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