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로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60대(56%), 70세...
출구전략론자들은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혼합진료 금지와 미용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 먹힐 것이냐다. 정책을 축소·철회하면 의료계는 더 큰 요구를 꺼낼 것이다. 그 요구를 정부가...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에도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이 학교 의대 교수 10여 명은 이날 오전 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위기 자초한 정부”vs“행정처분 착수”…줄다리기 지속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체계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되,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전날까지 진행된 내년도 입학정원 신청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이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의 증원 신청분은 2371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4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증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전날까지 진행된 내년도 입학정원 신청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930명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의 증원 신청분은 2371명이다.
박 차관은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전국 의대 40곳이 정부에 의대 정원 3401명을 추가 배정해달라 요청했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경북대 총장이 의대 정원을 증원에 맞춰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적극 지원해드리겠다. 걱정마시라"고 화답했다.
대구 시민이 불편을 호소했던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염색산단 이전,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문제를...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기다.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원 신청 총규모가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신청 수요 규모와 관련해 “작년 수요조사(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밤늦게...
최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의대 학생 정원 수요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날까지 내지 않으면 추후 추가적인 증원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의료 대란 현실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병원에) 인턴 150명 정도 티오(TO)가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계약서 작성한 분은 3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외래는 15~20...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 2월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교육부, 40개 의대증원 신청 4일 자정까지 마감“신청 안 한 의대 정원, 임의로 늘려주지 않을 것"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을 4일까지 받는 가운데 증원 신청 총 규모가 당초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현 정원의 2배 이상의 신청을 내놓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다. 증원 신청을 둘러싼 학교...
성 실장은 의대별 정원 계획과 관련해 "4일 의대증원에 대한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