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쏠림’ 현상으로 최근 3년간 서울대 치의학과에 최초합격한 10명 중 3명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약대, 수의대 등에 합격해도 등록하지 않은 최초합격자도 20% 내외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 모집인원 3310명 중 최초합격자 421명이 미등록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당시 3507명이었던 정원을 줄여 2006년부터 3058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후 서울·수도권 의료진 쏠림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의사 인력 확대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 의지는 강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열린 의사인력...
국립대 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의 인력을 국립대 병원으로 끌어모으면서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고 지방 국립대 의대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총력 대응 나설 것”
관건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교육부 관계자 “의대 쏠림 부작용 줄일 방법 검토할 것”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학부모 및 학생들은 “의대 입학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최상위권만 의대에 가야 한다”거나 “이공계 인재가 부족해질 것”...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쏠림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연간 300~5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이유 중 하나다. 독일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1만1752명이던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15일 입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지금의 의대쏠림에 더해 N수생 확대, 사교육비 등의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이번에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게 되면) 의대 입학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증원 규모가 당초...
문과도 의대 지원 가능…‘의대 쏠림’ 심화 우려도'심화수학'으로…“주요대·의대 선택 아닌 필수될 것”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두고 공통과목 위주의 수능으로 인문계 학생들도 의·약학 계열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보완책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졸업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 수도권으로 확장하면 취업자는 10명 중 6명 꼴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 정보가 확인된 의대 졸업생 8501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57.7%(4901명)...
서 의원은 “강남3구와 양천‧노원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 진학 비율이 증가하고 과학고 진학이 줄어든 것은 최근 ‘의대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학고 재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재학 중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8학년도 이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학고는...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의대 쏠림' 등으로 인해 졸업생 지원자 비율이 34%대를 기록하며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3은 자소서 등의 폐지로 학교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 수시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비교과 영역 또한 대폭 줄면서 특목고와...
여기에 의료자원 수도권 쏠림, 진료과목별 불균형 확대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앞으로...
이런 의대 쏠림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의 희소자원(scarce resources)으로서 인재가 몰리는 산업에서 국가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연구결과(M.E Porter, 1990) 때문이다. 인재들은 사회적 평판(reputation)이 높고 직업안정성을 고려한 평생소득이 많은 직업에 몰려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공계로 진학해야 할 인재들이 의대에 쏠리는 것은 분명 문제다....
이미 독일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14.1명으로 한국(5.9명)의 2.4배에 달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의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의사 도시 쏠림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의사인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한국의 건강보험급여) 증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원칙은...
반면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이날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수도권 쏠림 현상에 지방 의료시스템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진료 과목별로 편중도 극심하다. 특히 돈 안 되는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다 보니 문을 닫는 소아과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올해는 16.6%로 급감했다. 4년간...
다만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수도권에서까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역대 정부가 정원을 확대하려...
1%를 차지했다. 사회탐구 지원자(24만3767명·49.9%)보다 많아지며 2011학년도 통계 공개 이래 처음으로 과탐이 사탐을 역전했다.
임 대표는 "이과 쏠림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했다는 뜻"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첨단학과·반도체 학과 신설 등 이과 모집 인원 확대 등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의대를 제외하고 SKY 대학을 포함한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최근 낮아지는 추세에 대해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학생들의 의학계열 쏠림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주요 대학의 모집 정원이 확대된 것도 합격선이 낮아진 요인 중 하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특히 신입생 전체로 볼 때 절반가량이 수도권 출신으로, 쏠림 현상도 심해지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 학생이 22%대였다.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은 합격률을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