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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집단행동까지 나서자 대통령실이 25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2024-02-25 18:18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 지역 의대 신설 부분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각 의대에 처음 확인한 '교육 가능 인원'은 최소 21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내달 4일까지 각 의대로부터 확인되는 '교육 가능 인원'이 최소 2000명 밑으로 떨어질 때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조율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의대...

2024-02-25 16:51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결과를 대통령실이 인용해 공개하기도 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지역 인재 더 선발(60% 이상)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

2024-02-22 10:52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라는 계획도 밝혔죠. 의협은 또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조리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죠. 당시...

2024-02-20 16:26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을 관철시킨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원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2024-02-20 15:17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 이 밖에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

2024-02-20 10:30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4:19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학회는 높은 업무 강도에 준하는 보상 체계와 정책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지만,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7730원에 불과하다. 뇌졸중 전담 전문의가 대기하거나 영상을 판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가는...

2024-02-14 13:23
"AI 기술 일상에 접목"…기술패권시대, 글로벌 R&D 고도화 중점 투자

글로벌 R&D 예산 1.5조원…해외기관의 직접 참여 허용ㆍ기업 매칭연구비 부담 완화과기의전원 신설 추진……"올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영 안 돼…관계부처와 협의 중"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ㆍ단통법 폐지에도 25% 선택약정할인은 유지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2024-02-13 16:24
대학 전과 1학년도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2024-02-13 11:56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대폭 늘어난 의대 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2024-02-08 05:00
"지방유학" "긴급설명회"...넓어진 의대 문에 입시업계 ‘들썩’

경북지역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대 선호 현상 때문에 원래도 의대 입시 문의는 꾸준했지만, 최근 관련 문의가 더 느는 모양새”라며 “증원 규모를 보면 상위권 대학 1~2개가 신설되는 것이라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상위권 학과 입결변화 불보듯…역대 최다 N수생 관측도 실제로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N수생 증가와...

2024-02-07 14:39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내년에 입학정원이 실제로 는다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가가 실현된다. 지금껏 증원이 안 된 것은 정부가 계속 의사들의 반발 앞에서 백기만 든 탓이다. 의사단체가 번번이 꺼내든 ‘파업 카드’가 주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는 정부가 과도하게 물러서면서 3500명 넘는 의대 정원이 시대적 요구에 반하게 줄어들기까지 했다....

2024-02-07 05:00
의대 2000명 증원에 “N수생 급증·상위권 합격선 급변 전망”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금의 의대 선호 현상을 생각해보면 1~2개 대학이 더 신설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의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의 합격선이 1~2개 대학 정도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상위권 대학들의 반도체 관련 학과 등 인기가 있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들이...

2024-02-06 16:15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지역 의료·경제 공약 발표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국민의힘이 4일 의료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2024-02-04 14:46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고,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2024-02-01 10:43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 총장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신설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병원, 교수정원, 실험실습기기 등 막대한 자원이 소요된다”며 “투자 대비 효용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2024-01-12 06:00
서·연·고 정시 경쟁률 4.42대 1…서울대 인류학과 18대 1

올해 신설된 첨단융합학부는 329명이 지원해 4.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 기준 서울대 인문계열에서는 인류학과가 18.0대 1로 가장 높았고 불어교육과 14.0대 1, 소비자학 전공 7.60대 1 순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천문학 전공이 9.0대 1, 원자핵공학과 8.43대 1, 통계학과 8.13대 1 등으로 높았다. 연세대는 1884명 모집에 8713명이 지원해...

2024-01-05 20:48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

2024-01-03 10:00
‘SKY’ 붙고도 절반 이상 등록 포기…“의대 갔을 것”

정부의 첨단분야 정책과 관련해 신설되거나 증설된 학과의 경우 대학 세 곳의 수시 추가 합격자는 235명(79.1%)이었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가 18명(14.1%), 연세대 인공지능학과가 38명(97.4%),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가 179명(137.7%)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특히 자연계열 미등록이 늘어난 것은 의대로 빠져나가는 최상위권 합격생이...

2023-12-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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