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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진 10년 이상 걸린다. 의대생 6년, 수련의 1년, 전공의 4년 등 전문의 취득에만 11년이 소요되고, 남성은 여기에 군 복무기간이 추가된다. 결국, 향후 10년간은 현재 자원으로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의료수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2023-10-15 13:59
  • 의협 “故 주석중 교수 애도…수많은 환자 살렸는데, 허망하게 세상 떠나”
    의협 “故 주석중 교수 애도…수많은 환자 살렸는데, 허망하게 세상 떠나”
    분야 인력의 근무환경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욱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정부의 명확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작정 의대생의 정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고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18일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2023-06-19 15:09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협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2020년 벌였던 총파업에선 전공의 75.8%, 전임의 35.9%(보건복지부 집계)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당시 응시대상 3172명 중 응시에 참여한 의대생은 446명(14.1%)에 불과했다. 이번엔 2020년과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신종...
    2023-05-02 11:19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2000년 의약분업 땐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각각 중단시켰다. 특히 2020년에는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끝내 재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 일로 당시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
    2023-05-01 06: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시간이 흐르자 정원 확대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핵심은 ‘공정’이었다.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제’로 뽑는다는 내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는 완전히 뒤덮인 채 공정과 불공정 이슈만 남았다. 조국 자질...
    2021-08-18 05:00
  • 이윤성 국시원장 "의대생, 반성할 필요 있지만 사과 강요할 수 없어"
    이윤성 국시원장 "의대생, 반성할 필요 있지만 사과 강요할 수 없어"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를 두 차례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기에 여론과 정부는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 인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시험 기회를 다시 열어줬다....
    2021-01-25 10:25
  • [종합] 의료공백 우려 내년 국시 2번 진행, 사실상 '재응시'
    [종합] 의료공백 우려 내년 국시 2번 진행, 사실상 '재응시'
    우선 내년 1∼2월 실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턴 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해 뽑을 예정이다. 이 실장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재응시 기회를 준다든가 구제가...
    2020-12-31 12:51
  •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동반했던 1차 갈등은 9월 합의로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2020-12-29 05:00
  • 의사 출신 민주당 이용빈 "코로나 비상… 1월에 의사국시 기회 주자"
    의사 출신 민주당 이용빈 "코로나 비상… 1월에 의사국시 기회 주자"
    최전방에서 환자생명을 지키게 하는 2700여 명의 소대장이 되도록 의사 국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줬지만 대상자 3천172명의 13%인 423명만 응시했다.
    2020-12-24 14:11
  •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
    2020-12-13 16:07
  •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예정된 현안들은 이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의정협의체 공전으로 해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 결국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로...
    2020-11-03 14:40
  • 의협, 정책 협의 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돼야…범투위에 공식 요청
    의협, 정책 협의 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돼야…범투위에 공식 요청
    9ㆍ4 의정합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정부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의협과 이룬 합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2020-10-30 17:44
  • 의협, 국시 협상과제 아니라는 정부에 "직무유기…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
    의협, 국시 협상과제 아니라는 정부에 "직무유기…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고, 9월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 측은 "이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2020-10-29 19:17
  • '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국시 문제 선결돼야"
    '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국시 문제 선결돼야"
    의료계는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8월 집단휴진에 나섰으나, 지난달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과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2020-10-20 19:55
  •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해 국시 응시를 거부해오다 지난달 24일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료계는 당장 내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고려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2020-10-02 10:33
  •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찬 의대생들…2726명 '국가시험 거부'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찬 의대생들…2726명 '국가시험 거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발해 투쟁을 이어오던 의대생들이 끝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가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14.1%)이 응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선 일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진행한다. 나머지 2726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신청자들에...
    2020-09-07 14:11
  • 의사 국시 예정대로 8일부터…오늘 자정까지 접수해야
    의사 국시 예정대로 8일부터…오늘 자정까지 접수해야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연기하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날까지로 연장했다. 또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집단 행동 중단에 대한합의를 마친 이후 국시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에...
    2020-09-06 18:34
  • 전공의들 7일부터 진료현장 복귀…"명분 희미해져"
    전공의들 7일부터 진료현장 복귀…"명분 희미해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7일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지현 대한전공위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겸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들이 7일 오전부터...
    2020-09-06 15:47
  •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 오히려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앞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0-09-03 19:00
  • [기자수첩] 의사 파업과 K의료의 위상
    [기자수첩] 의사 파업과 K의료의 위상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방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의료 수가를 높여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 설득으로 견해차를 좁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결국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파업에...
    2020-09-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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