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파업의 타격이 달라서다.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가에서는 총파업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결과를...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법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어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두 번 미루지 않았나.
의대 증원은 국민적 여론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사 단체도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조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19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는 과에 젊은 의사들이 몰리는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종합 대책을 뜯어보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찾기 어렵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의협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7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다만, 의협은 투표에서 총파업 찬성표가 과반을 차지해도 곧바로 실행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투표 결과도 비공개에 부쳤다.
정재원...
당시 전공의들은 총파업 선봉에서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고, 의대생들은 학교 수업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행동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결정된 건 없다”면서 “의사...
의대협은 “정부의 수많은 제도와 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공의가 교수에게 폭행당하는 원시적인 상황조차 예방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의대생, 의사를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앞서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진료거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가 컸다. 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달리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정부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역인재전형도 늘릴 방침이다. 지역인재전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쟁률 격차를 오히려 더 벌렸다는 지적에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 대표는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와 수시·경쟁률 현황 등을 종합해 지역인재전형 40% 의무 선발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 의대’가 핵심이다. ‘지역 의사제’도 곁들여 있다. 그들이 본진으로 삼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대우’도 빠지면 섭섭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메시지는 명백하다. “우리만 대대손손 의사가 될 권리를 달라, 오직 우리만”.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다 의료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2020년엔 정부서 의대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기존 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대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은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이에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는 2025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올 초부터 논의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확보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였던 351명만큼을 원상 복귀하거나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000명 수준의 증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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