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타협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의료계를 과격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난하며, 집단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굽힐 뜻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한편,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을...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공문까지 보냈다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은 확고하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금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의사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 진료과 지원 확대 등을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 의대 증원 재검토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요구한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달이 됐고, 의대생의 동맹휴학도 3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대...
이와 별개로 서울의대 교수 430명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방 위원장은 “교수 집단도 정말 잘못했다”면서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해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떠한 부분을...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2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의대생들에게도 “한참 배우고 공부해야 할 시점에 과거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미래가 위험해진 것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 국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일정으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다.
서울대를 포함해 19개 의대 소속 교수로 구성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날 소송 원고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역시 "정원 결정 과정과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하는 안에 현행법상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 문제를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의료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중 하나로 이번...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 신청 건수가 511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휴학 건수는 5954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31.7% 수준이다.
휴학이 미승인 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의대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될 수 있다. 휴학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면...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의대학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10명 중 8명은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이...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협, 의대생, 전공의 전부 강 대 강 대치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서울대 의대에서 제안하는 건 의대정원을 확정 짓지 말고 정부와 의협, 여야,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 오는 18일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사퇴를) 선택할 문제지만,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지난달부터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비판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19일 1차 성명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문가의 검토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근거를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했다. 이에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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