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자료도 즉시 국민께...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희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로 전체 정원의 10% 가량인 406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캠퍼스에서 165명, 국제캠퍼스 241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김 총장은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전공과 국제캠퍼스에 개설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양 캠퍼스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오 차관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승인을 미룰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의비는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에 이미...
의대생 대표로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를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으로 규정짓는다”라며 “현 사태는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의 파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하지만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달 16일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 건수가 전체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0일 중증·응급·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대한의료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자율 모집을 정부의 ‘마지막 제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철회하고 의대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는 이주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주체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취소했다. 또 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의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이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의대정원확대)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준 윤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대전협 비대위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으로,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 이 위기를 타개하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일구어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았다”라고 토로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제28기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개인 SNS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사직)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어제 4명이 늘었다. 이틀 연속 한 자릿수가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4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개교에서 4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은 1만359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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