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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한덕수...
    2024-05-17 09:40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2024-05-16 18:05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2024-05-16 18:03
  •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2024-05-14 10:00
  •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2024-04-30 18:30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지난 2000년, 2020년 각각 의약분업과 의사 증원 때 의대생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대량 유급’으로 이어지기 전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대학들은 보통 때보다 휴학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 것과 맞물려 학기를 연장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 진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2024-04-29 15:31
  •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당초 개강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봤지만, 일부 의대들이 개강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겨울방학까지 당겨써야 법령상 수업 일수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건양대·조선대·인하대는 당초 29일이었던 수업 재개 시점을 연기했다. 당초 개강일을 정하지 않았던...
    2024-04-28 11:23
  •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박단 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 중 4건을 각하했다.
    2024-04-17 15:04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는 5월 말로 공표된 수시모집 요강 등 시행계획 일정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은...
    2024-04-17 13:04
  • 의대 증원 반대 휴학생 38명 증가…전체의 '55.6%'
    의대 증원 반대 휴학생 38명 증가…전체의 '55.6%'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2024-04-14 19:32
  • 의대생, 전체 55.4% 휴학...누적 1만404명
    의대생, 전체 55.4% 휴학...누적 1만404명
    전국 의과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4개교 소속 5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404명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5.4% 수준이다. 휴학 철회는 1건이었으며 휴학 반려...
    2024-04-12 11:31
  • “내년 8000명 함께 수업은 막아야”…학생 없는 의대 수업 속속 재개
    “내년 8000명 함께 수업은 막아야”…학생 없는 의대 수업 속속 재개
    다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에 처할 수 있어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예과 2학년부터 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2024-04-10 08:42
  • ‘집단유급’ 우려에 14개 의대 수업 시작…“수업재개 대학 더 늘 듯”(종합)
    ‘집단유급’ 우려에 14개 의대 수업 시작…“수업재개 대학 더 늘 듯”(종합)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다.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이달부터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는 총 31개교로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가...
    2024-04-08 19:09
  • 일부 의대들 ‘수업재개’…휴강 ‘마지노선’ 집단유급 우려
    일부 의대들 ‘수업재개’…휴강 ‘마지노선’ 집단유급 우려
    전북대·경북대, 8일부터 의대 수업 강행휴강 ‘마지노선’에 집단유급 가시화 ‘우려’이주호 “의대생, 학업 병행, 의견 개진하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들이 수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강 이후에도 수업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2024-04-07 08:30
  •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어제 4명 늘어...누적 1만359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어제 4명 늘어...누적 1만359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어제 4명이 늘었다. 이틀 연속 한 자릿수가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4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개교에서 4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은 1만359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1...
    2024-04-04 11:24
  •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떠난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각 대학을 방문하며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정 간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학생들의 집단반발 역시 중재될 기미가...
    2024-04-02 12:42
  • '유효 휴학' 의대생 이틀새 256명 증가…누적 1만명 넘어
    '유효 휴학' 의대생 이틀새 256명 증가…누적 1만명 넘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 명을 넘어섰다. 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9~30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이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으로 1만 명이 넘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4.5%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2024-03-31 17:29
  •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그날 임 당선인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2024-03-27 13:40
  •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이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낸 의대 학생들은 전체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날까지 학칙상 요건 및 절차에 맞게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누적 9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전날 기준 5개교에서 123명이 유효 휴학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휴학 신청을 철회한 학생은 1명이었고...
    2024-03-26 15:28
  •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 사직을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 233명 중 40%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동참한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2024-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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