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과 소송 등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강제노동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예외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무리하게 차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됐다”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만나서 (교수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도 만남이 있었고, 지속해서 대화 중”이라며 “다만 대화의 전제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단사직이나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거로 나가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현재까지는 물론 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버텨주고 있는...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대위에 참가한 의대는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전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전공의 및 수련의 사직, 의대생 휴학, 향후 수년간 지속될 심각한 의료 위기 및 필수의료 시스템 마비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하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외래·수술 축소, 신규환자 예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도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에 기인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래 전공의는 일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동맹휴학을 하는 등 의료계의 혼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는 10곳이며, 나머지 30곳은 개강을 미뤘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업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휴학이 승인된 경우와 달리 유급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공의들은...
주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사태를 정부가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 임박했다. 이미 많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직 행렬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2기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비대위는 긴급총회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협의회는...
비대위는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의 현 상황, 그간의 비대위 활동 공유와 함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 사직서 제출 등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집단행동과 관련해 비대위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도 공유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자의 85%가...
홍 전공의는 사직 및 휴학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유발한 정책들을 모두 백지화하고...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을 언급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꺼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