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은 2월부터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직한 상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렴하기는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를 향한...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으로 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덩달아 운영난을 겪고 있다. 병원에서의 진료, 입원·수술이 줄면서 납품 수량이 감소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미뤄지면서 의료산업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9일 의료산업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2월부터 의약품 처방량과 의료기기 소모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학병원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철회하고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전날 판결에 따라 이 같은 기대는 무산된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마지노선’ 시점이 다가와 대거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해 수련을...
그간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교수 휴직 등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며 집단행동의 실익이 줄어들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이번 학회는 최근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전공의 사직·교수 휴진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열리는 행사다 보니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성윤경 학회 학술이사(한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매년 1000명 이상 방문했지만, 올해는 24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 초부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의대 정원 확대)이슈로 인해...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 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대강 대치를 더는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전공의 “정부, 필수의료 붕괴 문제 원인 제대로 파악 못 해”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장·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사직전공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 부족이...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마저 위태롭게...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지 않는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전문가들이 인구 구조와 기술 발전 변수를 고려해 수요·공급을 추계해야 한다.”
사직을 앞둔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마지막으로 언론 앞에 선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의대 정원 조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상한 연구 공모를 소개하면서다.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 싶으나 힘들어서 병원 이탈 고려’는 7.4%, ‘사직 강행’은 3.5%의 응답률을 보였다.
3기 비대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서울의대 의료개혁 준비단(TF)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가 8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의사단체와의 연계 강화(54%)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40.3%) △대정부 활동(33.2%) △강경한 투쟁(32.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어 "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 환자분들께서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