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의협 비대위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면서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교육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의 순서로 진행돼야 하나 정부는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대상 비대위 활동 보고회를 가진 이후 나온 결정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들을 파견해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대상 비대위 활동 보고회를 가진 이후 나온 결정이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비대위는 정부와 의대생·전공의 사이에 가교 역할과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며칠 내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대형병원은 급속히 마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우리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3일 성명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주말 동안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한편, 박 차관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이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의협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소청과 의사 중 많은 분들이 소청과로 유지되지 않아 다른과 진료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국민 앞에서 떳떳이 정부와 생방송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문제를 토론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가 계속 피해왔다. 본인들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 논거를 들어봐야 한다. 자신 있다면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총사퇴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 △총파업 절차 돌입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적극 보호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사법·행정처분 가능성 시사에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환자 피해가 발생해도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경고다.
그간 정부는 의협을 ‘파트너’로 여겨왔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의료연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들렸다는 것이다. ‘○새’는 ‘사’로 끝나는 직업군을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를 지적하며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