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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여당에 불리한 초박빙...‘분노투표’ 말고 인물을 봐달라”

유 전 의원은 “제가 요청 와서 응원했던 후보는 이력 등이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인물을 안 보고 이렇게 하냐 싶었다”며 “지금 민주당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으면 정치 못 할 사람이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2년 징역형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정치 못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심에서 저런 분들(이재명...

2024-04-04 11:08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2024-01-03 12:00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해병대사령부 등 6개 해군 직할부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2023-10-24 15:52
감자 1톤 옮기다 사망한 맥도날드 직원…대만 법원 "2억 배상하라"

대만 맥도날드에서 감자 1t(톤)을 운반하다 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유족에게 472만 대만달러(약 2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관할지역의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감자튀김 등을 옮긴 뒤 뇌출혈로 사망한 리모(당시 23세)씨의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2023-01-12 00:53
“키 크고 예뻐요” 조민 찾아간 가세연…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분노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조민씨 측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분간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도 본안판결 때까지 해당 절차 중단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조민씨가 의사로 근무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2022-04-19 14:06
[사설] 방역패스 일부 해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그러나 국민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의대 교수 등의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받아들임으로써 서울에서의 효력이 정지됐다. 반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동시에 내놓았다.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만 커지자 정부가 방역패스 방침을 긴급히 수정한 것이다....

2022-01-18 05:00
[종합] 서울시 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정부 방역정책 주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17종 시설 중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마트, 백화점은 많은...

2022-01-14 18:15
“백신 맞아야 하는데 못 들어가요”···마트·쇼핑몰 입점 병원ㆍ약국도 울상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일반 시민 1023명은 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식당·카페 등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현재 인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 기존 입장을...

2022-01-11 14:40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파…서울 도심서 ‘방역정책 비판’ 시민 집회 잇따라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시민들이 움직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8일 서울 도심에서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2022-01-08 17:43
[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1심 평균처리기간은 254일로 1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7.58%(1560건)에 불과했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32.2%(6627건)로 가장 많았다. 항소심 평균처리기간은 227.6일, 상고심은 143.2일이었다. 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2022-01-05 16:22
브레이크 걸린 방역패스...식당·카페 등 판결 파장 커지나 '촉각'

법원의 이번 판단이 식당·카페 등 또다른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진행한다.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2022-01-05 14:43
[종합] 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 처리…서울대·의대 등 입시 파장 예고

강 원장은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2021-12-15 16:11
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이는 조 교수 부부 재판의 쟁점인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밝힐 핵심 내용인 만큼 장 씨의 의견 번복이 재판부 판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허위 등재 △부산...

2021-07-28 16:21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외에 직업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처벌이 되고, 특정 직업군을 다른 직종과 불리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수년간...

2021-02-21 17:56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7대 허위스펙자", "무자격자 의사행세"

또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취소,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딸 즉각 퇴학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2021-01-17 10:39
[출근길]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빨간약,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 外 (사회)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비자발급을 재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승준 씨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때 가림막 설치, 수험생 반발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020-10-08 06: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까? 신뢰를 깨는 것은...

2020-09-08 14:53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성관계 해야 천국 간다"는 성폭행 목사 판결 불복 수십 년 간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31일 전주지방법원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등의 장소에서...

2020-09-01 06:00
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의협은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고, 형사기소된 바 있다"라며 "법원에서 휴업 결의 및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0-08-26 20:12
[이투데이 출근길] 전 여자친구 시신 훼손 유동수 얼굴 공개·정신과 의사 퇴원한 환자가 찌른 흉기에 사망 外 (사회)

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 씨는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 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헌 이은혜)는 2심 판결 결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은...

2020-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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