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가 22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5학년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서울과학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한국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같은 고민을 한 일본은 2008년부터 ‘지역정원제’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는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약 9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 의과대학에서 6년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공립대 약 320만 엔(한화...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그렇기 때문에 의협하고 오늘 같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임의가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결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합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의료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공의들이 금주 중...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최근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