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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현행법상 감사나 감사위원은 회사나 지배주주에게서 강력한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회사이거나 기관투자자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소위 ‘3%룰’이다. 이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하는 법 규정이 바로...
    2020-11-18 16:57
  • 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임시주총 서증조사 법원 인용 “의결권 산정 들여다볼 것”
    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임시주총 서증조사 법원 인용 “의결권 산정 들여다볼 것”
    중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검사인은 “검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 의결권 계산과정에서 입회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지했다”며 “회사 측 방해로 위임장 검수, 의결권 산정에 대해 법이 부여한 검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임장 사실 여부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0-11-03 14:22
  •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가락시영 조합은 올 1월과 7월에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에 실패했다.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추가 분담금 요구에 반발했다. 올해 초 이들은 '조합 집행부가 근거 없는 추가 분담금을 발생시켰다'며 자체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의결했다.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는 그 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2020-11-01 14:19
  •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송부…"출석거부 등 체포 필요성 있다"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송부…"출석거부 등 체포 필요성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300석 중 174석이다. 과반이 넘는 58% 수준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피소됐다. A 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정 의원을...
    2020-09-30 15:10
  • [종합]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탄핵은 ‘억지 주장’…소송 불사할 것”
    [종합]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탄핵은 ‘억지 주장’…소송 불사할 것”
    소공연 관계자는 “49개 단체만이 의결권이 있고,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49명의 과반수인 25명이 참석했으므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 회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회원 수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의결권이 제한된) 7개 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회원으로 모두 인정됐고 서류도 다 꾸려져 있다”라고 반박했다....
    2020-09-15 18:13
  • 배동욱 소공연 회장 “탄핵은 ‘억지 주장’…회장 업무 이어갈 것”
    배동욱 소공연 회장 “탄핵은 ‘억지 주장’…회장 업무 이어갈 것”
    소공연 관계자는 “49개 단체만이 의결권이 있고,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49명의 과반수인 25명이 참석했으므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와 관련해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아직 배 회장 측에서 법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라며 “소송을 건다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9-15 17:21
  •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또 의결 정족수를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의결요건을 현실화하면서도 후보선정을 엄격히 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견해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숫자만 7000여 명이며, 퇴직자도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 커질...
    2020-08-24 16:49
  •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절차적 위법성과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정기 국회 이전까지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개정할...
    2020-08-23 10:17
  •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이 토론회는 지난달 1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에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등 상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자리였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들께...
    2020-07-16 13:53
  • 금융당국, ‘신용 BBB 이상 기업’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
    금융당국, ‘신용 BBB 이상 기업’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
    이에 심의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방식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해 위원회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최소...
    2020-06-22 10:20
  • 상장협ㆍ코스닥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접견
    상장협ㆍ코스닥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접견
    이어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관련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와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2020-06-10 15:06
  • [전일 주요공시] 신한ㆍ이노와이즈 등
    선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모다, 본점 소재지 변경 △엘앤케이바이오, 요추플레이트 특허 취득 △민앤지, 3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엘앤씨바이오, 중국 자회사에 48억 출자 결정 △오션브릿지, 44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제테마, 리프팅용 봉합사 관련 러시아 특허 취득 △퓨쳐켐,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2020-06-10 08:00
  • 메디아나,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마스크 제조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 선임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회사는 “감사선임 안건 통과를 위해 전자투표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최대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2020-06-09 15:06
  •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당시 롯데하이마트가 1인회사(주주가 1인인 회사)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뤄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20-06-05 13:58
  •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본회의는 재적 의원(290명)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이 된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못했다. 하지만...
    2020-05-05 10:46
  • 문희상 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국민발안제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소집
    문희상 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국민발안제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소집
    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로) 정족수가 안 채워져도 일단 8일 (개헌안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것이다. (의장이) 한다고 했다"며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헌법 절차를 마쳐야 하고 마땅히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이 20대...
    2020-05-04 14:24
  • 통합당 ‘시한부 비대위’ 가결…김종인 "받을 수 없다"
    통합당 ‘시한부 비대위’ 가결…김종인 "받을 수 없다"
    전체 45명 상임전국위원 중 17명만 참석하며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김종인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임기를 갖는 ‘관리형 비대위’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나 김 전위원장 측은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위원장 측근인 최명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2020-04-28 17:22
  • ‘힘 빠진’ 김종인의 선택은...‘관리형 비대위’냐 ‘무기한 비대위’냐
    ‘힘 빠진’ 김종인의 선택은...‘관리형 비대위’냐 ‘무기한 비대위’냐
    전체 45명 상임전국위원 중 17명만 참석하며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김종인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임기를 갖는 ‘관리형 비대위’ 역할을 하게 됐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아무리 늦어도 2022년 3월 대선 1년 전까지인 내년 3월까지는 대선 승리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못...
    2020-04-28 16:24
  • 상장협, 3%룰 폐지ㆍ투자세액공제 등 10대 과제 건의
    상장협, 3%룰 폐지ㆍ투자세액공제 등 10대 과제 건의
    상장협은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중견ㆍ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증가했다”며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하고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04-27 17:48
  • 주총서 안건 부결 340개사…감사 선임 실패만 93%
    주총서 안건 부결 340개사…감사 선임 실패만 93%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34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 31일 기준 2019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사 총 2029개사(유가 754곳ㆍ코스닥 1275곳)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0곳(16.8%)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상장사 중 부결사 비중은 섀도우보팅...
    2020-04-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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