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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겁게 끝난 임시 주총... 남양유업, 새 이사진 선임안 부결
    싱겁게 끝난 임시 주총... 남양유업, 새 이사진 선임안 부결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 회장 외 2인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이날 올라온 안건은 부결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되면서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모든 안건은 다 부결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날 오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주요 사항, 회사 방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1-10-29 10:41
  • “결선 가야 한다”… 송영길 “결선없다”
    “결선 가야 한다”… 송영길 “결선없다”
    제2 사사오입으로 ‘반쪽짜리 대선 후보’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 때 개헌안 투표를 하며 의결정족수를 반올림해 강행 처리한 ‘사사오입’ 사건과 비슷하게 이 지사의 승리를 확정지은 경선 표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의원도 전날 민주당의 무효표 계산에 대해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고 공격했다.
    2021-10-11 18:28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자칫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부결될 수 있다. 어느덧 그의 눈은 ‘찬성’보다 ‘재적수’에 꽂혀 있었다. ◇쌍용차 사태, 결의안 통과까지 12년 이 의원은 “이날 생각하면 아직도 콩닥콩닥해요. 이날 유독 많은 안건에 심지어 마지막 순서. 하나둘 자리가 비워지기 시작하는데, ‘아, 반대로 부결 나는 게 아니라 정족수가 문제가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누가...
    2021-10-08 05:00
  •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이어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항소 계획, 손태승 회장 징계 조정 제재심, 사모펀드 제재...
    2021-08-27 16:53
  •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이어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임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2021-08-27 16:39
  •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간 심의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6명 중 4명)를 확보하면 바로 처리 가능하다. 여야 3명씩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여당 의원 3명과 김 의원 1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셈이다. 이어 "김의겸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기자 출신이라면서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 과거에도 했다고 했다"면서 "이런...
    2021-08-19 10:35
  • [공시] 미래에셋맵스리츠, '배당 목적 자본감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미래에셋맵스리츠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원활한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3일 권유하고 나섰다. 이번 주총에서 논의안건은 배당재원 사용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과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이 회사는 당기말 주식발행 초과금이 745억 원으로 자본금(201억 원) 대비 현행 법령한도인 1.5배(301억 원)보다...
    2021-08-03 14:26
  •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B 사 주주인 A 씨 등은 2017년 열린 임시주주총회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C 씨가 소집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 씨가 B 사 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승소 판결에만 제3자에게 효력(편면적 대세효)이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하면 공동소송 중 어느 유형으로...
    2021-07-22 17:10
  •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과방위원 중 무소속은 민주당 출신 양정숙 의원뿐이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기만 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넘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30일 이내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진행됐는데, TBS 감사청구권과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2021-06-24 14:47
  •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당시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주요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가 적어 비교해볼 만한 국가가 많지는 않지만, 연령 제한이 비교적 낮은 대표적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2017년 당시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2021-05-31 16:44
  •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의결정족수 조항도 “추천위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으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더라도 헌법소원을 낸 국회의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의...
    2021-04-29 16:27
  •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만약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후보 추천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1년이 넘도록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한 원인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2021-04-15 07:00
  • 정기주총 전자투표 이용사 659곳→843곳…전년比 27.9%↑
    정기주총 전자투표 이용사 659곳→843곳…전년比 27.9%↑
    2017년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확보와 주주 의결권행사 편의 제고를 위해 회사들이 K-VOTE를 찾은 결과다. 올해도 정기주총도 감사(위원)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전자투표 이용사가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에 이어 올해는 LG그룹·롯데그룹·현대중공업그룹(LG전자, 롯데쇼핑...
    2021-04-13 13:26
  • LG전자, 전기차 파워트레인 물적분할 승인
    LG전자, 전기차 파워트레인 물적분할 승인
    또 전자투표제 도입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가 변경돼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사 선임 승인도 이뤄졌다. 배두용 LG전자 CFO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됐다.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는 사내이사에 권봉석 LG전자...
    2021-03-24 10:10
  • 순풍 타던 성북구 '신월곡1구역' 법정 다툼 암초
    순풍 타던 성북구 '신월곡1구역' 법정 다툼 암초
    신월곡1구역 조합원 일부는 이달 3일과 6일 각각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 집행부 해임을 의결했다. 조합이 시공사 경쟁입찰을 꺼리면서 조합원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에선 이들이 연 총회가 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에 미달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월곡1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흘 만에 연이어...
    2021-03-21 19:00
  • “주총 정보 카톡으로 받는다”…예탁결제원, 전자고지서비스 9일 본격 시행
    “주총 정보 카톡으로 받는다”…예탁결제원, 전자고지서비스 9일 본격 시행
    또한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안건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등을 위해 본 서비스를 주주와의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발행회사 이용수수료는 카카오페이의 발송요금과 연동해 부과되며, 우편요금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라는 것이 예탁원 측 설명이다. 실제 12월 결산 상장사 중 정기주총서 안건이 부결된...
    2021-03-09 10:57
  • 보고서 쓰랴 개정상법 대응하랴…주총준비 기업들 고민 깊어
    보고서 쓰랴 개정상법 대응하랴…주총준비 기업들 고민 깊어
    코로나 방역 의무와 의결정족수 부족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부터 ‘사업ㆍ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월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 애로’를 조사한 결과 △사업ㆍ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 의무 부담(36.4...
    2021-03-07 12:00
  • [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의결정족수 확보까지 소액 주주들의 한 표가 절실한 회사들에는 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주총장을 찾는 소액 주주들의 발길이 끊기자 일부 기업들은 정족수 확보에 애를 먹었다. 대규모 기관 투자자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가 대표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2029개사(코스피 754사ㆍ코스닥 1275사) 중 340개사...
    2021-02-28 09:00
  •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21명 외통위원 중 민주당 위원이 송영길 외통위원장 포함 9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다. 범여권 김홍걸 의원까지 포함해도 과반인 11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급히 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을 호출했다. 전해철 의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해 당장 자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의회에서 자당 기초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2021-02-22 18:44
  • “비대면 주총이 뜬다”...불붙은 전자투표 플랫폼 경쟁
    “비대면 주총이 뜬다”...불붙은 전자투표 플랫폼 경쟁
    나머지 의결정족수를 소액주주들로 채워야 하는 상장사인 경우, 전자투표가 필수인 셈이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됐지만,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각 주의 회사법에 따라 전자투표 및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면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전자주주총회 서비스 플랫폼이 나왔다"면서 "국내...
    2021-0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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