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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다른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2021-10-14 12:23
  • KBS 수신료 인상안, 이르면 내달 마지막 관문 국회에서 결정
    KBS 수신료 인상안, 이르면 내달 마지막 관문 국회에서 결정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의견서 정리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의견서는 현재 전담 연구반에서 논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7월 5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2021-10-14 10:59
  •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서대훈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게 중소여행사 의견서를 1600장 제출하는 등 이번 손실보상제 개정안에 포함해달라고 노력했다”며 “정부는 여행업이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 국장은 “(손실보상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행업이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2021-10-08 17:54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당한 강제 진압 책임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판단했어요. 취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이 충분한 데도 경찰은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경찰 태도를 보면서 ‘국회가...
    2021-10-08 05:00
  •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지난달 28일 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은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허용하기...
    2021-10-06 16:53
  •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북시흥농협은 내규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가계자금 또는 주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금으로 취급해야 하고, 동일인당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가계에 드는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용도 확인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대출 대부분이 검토의견서가 없고, 검토의견서가...
    2021-09-13 17:31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7일 남았다…줄폐업 현실화 될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7일 남았다…줄폐업 현실화 될까
    실제 금융권에서는 협약을 맺은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안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이라며 “(실명 계좌를 내줄지 말지)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 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2021-09-12 15:48
  •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이어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산재신청 사례에 한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별도의 의견서 없이 사업주 협조하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가 산재신청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2021-09-10 11:12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소심의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면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판사...
    2021-09-02 15:58
  • “갑 위의 갑을 이겼다”…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간담회 개최
    “갑 위의 갑을 이겼다”…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간담회 개최
    이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간담회에선 법 시행 후 구글이 우회로 수익화에 나설 전망에도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협회장은 “구글이나 애플은 잔머리가 좋아 우회를 통해 사업할 것이란 산이 남았다”며 “그때도 저희 모두 대책을...
    2021-09-02 13:02
  • 경제단체, 기금ㆍ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 법제화에 “신중검토 필요”
    경제단체, 기금ㆍ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 법제화에 “신중검토 필요”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코스닥협회 등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 기업...
    2021-09-02 11:00
  • 경제계 "ESG 4법 개정안, 기업에 ESG 강요 우려"
    경제계 "ESG 4법 개정안, 기업에 ESG 강요 우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2021-09-02 11:00
  •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한다"면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 미국(11.0...
    2021-08-31 20:12
  •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에 수사검사와 피의자 측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수사 검사만 참여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진술했다"며 "피의자 측 의견서는 심의위원에게 배부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A 씨가 해직 교사 채용을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를 특정해 "역차별 하지 말아달라"는...
    2021-08-31 11:35
  •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했다. 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관련 안건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소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건의 중요성 등을...
    2021-08-30 16:36
  •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A양과 B양은 이날 법정에서 “자백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변호인이 냈는데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A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이번 범죄의 주 가해자로서 많이 뉘우쳤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B양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입장을 바꿔...
    2021-08-26 17:40
  • 태릉CC '공급 축소'에도… 노원 주민들 "개발 결사 반대"
    태릉CC '공급 축소'에도… 노원 주민들 "개발 결사 반대"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초태시)은 26일 국토교통부의 태릉CC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받고 있다. 초태시 관계자는 "태릉CC 부지 개발과 관련해 노원구청에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초태시 관계자는 “태릉CC 부지 개발과 관련해 노원구청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태릉CC 개발을...
    2021-08-26 16:45
  •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지난 15일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의 처리가 지체된다면, 겨우 궤도에 오른 해결책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8-25 09:35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를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2021-08-20 06:00
  •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앞서 지난 13일에는 한국웹툰산업협회,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웹툰업계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디...
    2021-08-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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