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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일부 가입자들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제품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쿠팡이 광고를 했으나, 신규 회원이 아닌 기존 회원의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네이버, 쿠팡 측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양측의 광고 내용이 기만 또는 과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2022-07-12 20:49
  •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민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을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피의자 운영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민 전 은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2022-07-12 18:04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우영우는 할머니와의 면담 후 정명석에게 의견서를 건넸다. 하지만 정명석은 무죄를 주장하는 우영우의 의견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애초에 검찰에서 집행유예로 기소하려고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 하지만 우영우의 말에 정명석은 자신조차 살펴보지 못한 사건의 쟁점을 깨닫게 된다. 할머니가 살인미수죄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되는...
    2022-06-30 09:49
  •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사형제 합헌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2022-06-29 21:05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과거 경찰이 수사접견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김 대표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심의할 예정이다.
    2022-06-20 17:28
  •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원로 형사법학자로 꼽히는 강동범 회장도 4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한 원로 형사법학자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의견서에는 "검수완박의 문제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의 입법은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법안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2022-06-20 15:18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재형 대법관 이후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이 내년 7월 퇴임한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2022-06-14 10:54
  •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민 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06-14 09:27
  •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현대차의 위헌 심판에 따라 BMW코리아 재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해당 처벌 법규가 현재 위헌법률심판 중’이라고 의견서를 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헌재 판단을 기다린 뒤에 재판을 시작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6-09 17:18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그는 첫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결정을 철회하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라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라고 강조하며...
    2022-05-27 00:42
  • 바이든, 20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선보이나
    바이든, 20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선보이나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통해 TSMC보다 미세공정 기술력이 앞선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긴급상황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전날 직접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 동선을 점검했다.
    2022-05-19 20:43
  •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올해 말 입법 예정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위험 실사 의무 담겨위험요소 외부 공개, 행정 제재·벌금·민사 책임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우려 담은 의견서 내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유럽연합(EU)의 ‘EU 공급망실사지침(안)’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는 11일(현지시간) 유럽한국기업연합회(무역협회...
    2022-05-11 11:00
  •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2월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논리가 빈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4명의 대법관이...
    2022-05-04 17:01
  • [이슈크래커] 미국 발칵 뒤집은 ‘로 대 웨이드' 뭐길래...중간선거 판세 요동
    [이슈크래커] 미국 발칵 뒤집은 ‘로 대 웨이드' 뭐길래...중간선거 판세 요동
    대법원 내 회람을 마친 다수 의견서 초안이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문 내용을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남부 미시시피주가 도입한 낙태 제한법의 합헌성을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여성에게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검토하는 형태로 견해를 정리하기로 했다. ‘로 대 웨이드’...
    2022-05-04 09:42
  •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당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 교육감 지시 후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채용 대상자 실명이 담긴 의견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A 장학관은 "특별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사팀이 문건을 작성했다"며 "인사팀은 특별채용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팀과 간부들이 반대했지만 교육감이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단독...
    2022-04-22 17:28
  •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주장…법무부 “사실 아냐”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주장…법무부 “사실 아냐”
    유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04-21 17:19
  •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이상 없어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이상 없어
    유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04-21 16:17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소심의위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 관련 의견을 심의, 의결해 공수처장에게 전달했으나 권고 내용은 김 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2022-04-19 18:35
  •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법사위 소위 직회부하고 상정해 강행 시도국민의힘, 상정 절차 지적에 검찰 출석 요구하며 저지'김오수 출석' '법안심사특위' 제안…"문 대통령 당부 보라"법원·검찰국도 "의견서 준비 시간 부족"…김용민 "국회 우습나""왜 이리 급하나" 따지자 박주민 "한 번 욕먹는 게 낫다" 너스레자정 넘어까지 소모적 논쟁 벌이다 정회...
    2022-04-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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