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저축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의견 초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정식 의견서를 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하위법규 제정에 대한 대부업권의 의견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전할 방침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하위법규 제정을 위해 업권의 의견 초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는 금융위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회가 부과금을 밝혔으면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통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 쪽 의견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구글 측)...
M&A 시 추진 배경과 이유 등과 합병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법령 개정 관련 법제처 등과 협의를 마쳤고,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 공포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조서 작성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에 스테이지엑스 측 주장을 담을지를 판단하게 된다. 청문 주재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발표할 당시 7월 초에 결론이...
이에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 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8일 한은에 따르면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22일까지 개정 관련 의견서(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등)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금중대 관련 제출서류의 위·변조가 적발될 때 적용할 제재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은은 규정안 예고 요청서에 “금중대와 관련해 제출서류 위·변조 시 취급점장(한은의 각 지역본부장)...
지난달 27일 이뤄진 청문에 대한 조서 작성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서를 받은 뒤 사업자가 이를 열람하고, 사업자가 정정을 요청하면 정정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 그게 끝나면 청문 주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해서 최종 처분을 하는 단계로 간다"면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다가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근거 자료와 관련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금융 당국, PF 연착륙 위해 인센티브 제공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산 건전성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자금이 투입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주재를 맡은 송도영 변호사는 “조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도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까지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고,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며 검찰 측에 공판일 전주까지 증거목록의 구체화 및 가비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포함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 여부는 재판부가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 중 참여권이 포함된 것”...
삼양식품이 덴마크 정부의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 리콜(회수) 조치를 두고 관계당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양식품 측은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회수 조처한 제품 3종에 대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측정하기로 했다"면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FTX) 파산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델리오 고객의 입출금이 중단된 불가항력적 사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 또는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A 씨에게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A 씨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모아 11매짜리 ‘펀드 위험등급 위반형 제재조치 관련 의견’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의견서는 아직까지도 금융감독원 측에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점검 등 금감원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앞서 유족 측은 지난 기일 최원종 측이 일부 피해자와 관련해 지급 보험금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양형사유롸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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