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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TT협의회 공식 출범…“규제‧제도 한 목소리 내겠다”

음악저작권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단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별도 조직으로 유지된다. OTT협의회는 이달 중 운영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정책세미나와 기자간담회 개최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3사로 시작하지만, 참여를 원하는...

2021-03-02 08:45
KT, 문체부 상대로 행정소송 공식화

개정안에 따르면 OTT의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능ㆍ드라마ㆍ영화 등의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

2021-02-23 16:11
음저협ㆍ음실련 등 음악권리자단체 “OTT 3사, 소모적인 행동 중단하라”

음권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8개 협회로 구성됐다. 음권모의 이 같은 반발은 국내 OTT 3사가 이달 17일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한 반발 성격이다. OTT 3사는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승인한...

2021-02-19 13:59
OTT음대협 “문체부가 음저협 권리남용 방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의 배경과 쟁점 등을 설명했다. 왓챠, 웨이브, 티빙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이달 5일 문체부를 상대로...

2021-02-17 13:51
아동 성추행범이 동요 작사?…한예찬 '아기 다람쥐 또미' 노래 어떡하나

이 곡은 2009년 교과개정으로 검인정을 통과한 교학사 초등학생 3~4학년용 음악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현재는 해당 교과서가 검정에 불합격해 아이들이 이 노래를 배우고 있지 않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한예찬은 저작물은 15일 기준 113개에 달한다. 종교 관련 노래와 동요가 대다수다.

2021-02-15 16:39
[금융 인사이트] ‘뮤직카우’, 탈 많은 P2P 데자뷰?…규제 공백ㆍ가격 널뛰기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으로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의 일부를 매입해 플랫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가수 god의 ‘하늘색 풍선’에 대한 일정량의 저작권을 산 사람은 이후 방송, 노래방, 스트리밍 등을 통해 발생하는 ‘하늘색 풍선’의 저작권료 수익을 자신의 지분만큼 얻을 수 있다. 이용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2021-02-08 05:00
아이유 노래 없는 ‘스포티파이’…“장점 찾기 어렵네”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신탁 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저작권 협상을 마쳤다. 국내 저작권신탁단체는 함저협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4곳이다. 스포티파이가 함저협을 통해 계약한 아티스트는 총 4500여 명, 음원은 45만 곡 이상이다. 다만 카카오M와 지니뮤직의 음원은...

2021-02-02 17:38
‘음원 스트리밍 강자’ 스포티파이 한국 상륙…멜론·벅스와 차이점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신탁 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 저작권 협상을 마쳤다. 스포티파이가 함저협을 통해 계약한 아티스트는 총 4500여 명, 음원은 45만 곡 정도다. 하지만 카카오M·지니뮤직의 음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카오M의 국내 음원 유통 점유율은 37%, 지니뮤직은 20%로 국내 발매된 음원의 절반가량이 빠진 셈이다. 국내...

2021-02-02 17:07
인스타그램, ‘릴스’ 기능 도입…틱톡에 도전장?

비샬 샤아 총괄 부사장은 “음악 관련 저작권 확보가 중요한 만큼 스튜디오나 레이블, 아티스트들과 대화하며 음악이 인스타그램 릴스 포맷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페이스북에 도입됐던 Lasso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페이스북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경쟁력을 가져가지 위해 Lasso...

2021-02-02 13:01
스포티파이, 국내 서비스 시작…월1만900원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2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저작권 협상을 마쳤다. 함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함께 국내 양대 음악 저작권 단체다. 스포티파이가 함저협을 통해 계약한 아티스트는 총 4500여 명, 음원은 45만 곡 이상이다. 다만 카카오M과 지니뮤직 등 대형사가 유통하는 음원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 한국 서비스에서...

2021-02-02 08:49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노래 나온다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음악을 감상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최대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음악 기능은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 다양한 음악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음악 기능 도입으로 국내 음악문화 향상 및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핑크, 더 보이즈 등...

2021-01-26 20:14
양준일 공식입장, “30년 동안 문제 없었다”…저작권 위반 논란 뭐길래?

특히 소속사는 “‘P.B 플로이드’가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상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처음 저작권 위반 논란 불거졌던 지난 9월에도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입장을...

2021-01-21 22:58
[노트북을 열며] 병 주고 약 주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OTT의 음악 저작권료를 상향 징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근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OTT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포함하는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 미디어와 OTT가 서비스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같게 규제할 것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2021-01-20 18:06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법적 문제 없다"

이들은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양준일 2집 앨범(1992)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양준일 씨 및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 씨는 작업 당시...

2021-01-13 13:58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등 돌린 팬들 뿔났다 ‘무슨 일?’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지난해부터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측은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팬들은 소속사의 협박에 대응하고자 고발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준일의 소속사는 지난해 9월 “이는 두 사람이 공동작업한 곡들로...

2021-01-13 00:48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OTT 콘텐츠에 부과할 음악저작권료율을 1.5%로 확정했다. 이에 OTT 업계는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웨이브 사옥에서 만난 이희주(51) 웨이브 정책실장은 문체부의 결정을 두고 “미디어 산업에 대한 현실 인식 부재를 나타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2021-01-08 05:00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뚜렷해졌다. OTT 음악사용료 징수율을 1.5%로 신설한 것인데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문체부와 사업자들 간 중재에 나선 상태다.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개정안에 따라 OTT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업체가 몇...

2020-12-30 05:00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 공연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중음악 업계 관계자는 "법이 생긴다 해도, 팬덤이 중요한 업계에서 팬들에게 회사...

2020-12-25 08:00
유튜브뮤직 더해 스포티파이까지…국내 음원 시장 경쟁↑

업체인 애플뮤직의 경우 2016년 국내에 진출했지만, 국내 가수 음원이 턱없이 부족해 시장 점유율 1%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애플뮤직의 사례 탓에 스포티파이 역시 ‘찻잔 속 태풍’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스포티파이는 올해 1월 한국지사를 설립했고, 그 뒤로 저작권 단체, 제작사, 음원 유통사들과 음원 확보 논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18 15:35
음악 저작권 요율 1.5% 결정에 넷플릭스만 웃는다

해외 사업자도 동일 적용 11일 문체부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율은 매출액의 1.5%로 결정했다.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2021년도 관련 매출의 1.5%를 저작권료로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내년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150만 원이...

2020-12-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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