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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를 소지죄로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직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가슴, 성기 등...
    2021-07-26 06:00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2021-07-21 06:00
  •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2021-07-20 13:53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그러고는 창기들과 여승 그리고 옛 궁녀들을 불러모아 주야장천 뱃놀이와 음란한 잔치를 벌였다. 가사도의 어릴 적 고향친구들은 이곳을 출입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귀뚜라미 싸움이 거나하게 벌어졌다. 언젠가 한 고향 친구가 가사도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 싸움이 재상의 군사(軍事) 대사구나!”라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로부터 “조정에는 재상이 없고...
    2021-07-15 05: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은 허락을 받고 제작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07-09 14:55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이 마약ㆍ음란물ㆍ무기거래 등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 또한 불신을 일으키는 이유로 꼽혔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시각은 다크코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크코인은 송금 주소를 모두 익명화해 거래내역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코모도(KMD), 이그니스(IGNIS), 시스코인(SYS) 등이 대표적인...
    2021-07-09 05: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1-07-08 11:03
  •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또한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민 씨를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수민 씨에 관한 일부...
    2021-07-06 20:00
  • 제주 도로 한복판사 알몸 남성 활보…공연음란죄 대신 병원 치료
    제주 도로 한복판사 알몸 남성 활보…공연음란죄 대신 병원 치료
    인근 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온 뒤 도로에서 옷을 벗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에서 도로 한복판에 선 남자의 주변으로 벗어둔 옷가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최근까지 정신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라며 “당장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7-02 22:21
  • 에디킴, ‘정준영 단톡방’ 논란 후 1년…SNS 활동 재개 ‘평온’
    에디킴, ‘정준영 단톡방’ 논란 후 1년…SNS 활동 재개 ‘평온’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1년 만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에디킴의 집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담겼다. 잘 정돈된 내부와 여행용 가방, 기타 케이스가 눈길을 끈다. 앞서 에디킴은 지난 2019년 가수 로이킴 등과 함께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에디킴은 단톡방에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2021-06-30 01:04
  • 박중사, “그쪽도 유부녀였다” 불륜・초대남 인정…후원계좌 연 이유
    박중사, “그쪽도 유부녀였다” 불륜・초대남 인정…후원계좌 연 이유
    당시 전 여자친구라는 A씨는 박중사가 교제 당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고 또 자신의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올려 초대남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중사는 지난 4월 “MBC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횡포로 인해 그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조주빈 보다 못한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약 2개월만인 이날 “유부남이란 것을 말하지 않고...
    2021-06-29 23:36
  •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모니터링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실시(1∼4일)한 후 7일부터 음란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시작 후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5만3114건을 점검했으며, 그중...
    2021-06-29 12:00
  • 지하철역에서 여성 향해 소변 본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지하철역에서 여성 향해 소변 본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
    28일 연수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수사 중이던 20대 남성 A 씨가 24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자택 인근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미추홀구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B 씨의 등에 소변을 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당시...
    2021-06-28 16:11
  •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해당 논란이 커지자 장성규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소변을 본 나쁜 사람을 똥에 비유한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2021-06-28 13:43
  •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 관계자는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2021-06-28 13:42
  • 20대 남, 지하철서 모르는 女에 소변봤다가 체포…술 취해 범행
    20대 남, 지하철서 모르는 女에 소변봤다가 체포…술 취해 범행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천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에게 소변을 본 A(20대)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B씨에게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2021-06-25 20:15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어. 그가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954개(사진 3841개·영상 3703개)였는데, 이 중 일부는 온라인 상에 직접 유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어. 신기술? or 날림공사 끝판왕?레고...
    2021-06-25 10:11
  •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SNS 계정 30개를 사용하면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2021-06-24 15:34
  •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그가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954개(사진 3841개·영상 3703개)였는데, 이 중 일부는 온라인상에 직접 유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미성년자...
    2021-06-24 11:00
  •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이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초까지...
    2021-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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