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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처럼 해외 창작자 후원 사이트가 음란물 유포의 온상이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인 점, 폐쇄성이 강한 유료 결제 방식인 점 등으로 인해 음란물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 플랫폼 통한 음란물 유포·소비, 처벌 대상인가? 그렇다면 창작자 후원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2021-12-23 17:00
  • [랜선핫이슈] “북한 가고 싶다” 경기도교육청 웹툰·'노출 의상' 입고 팬케이크 판 태국 여대생 外
    [랜선핫이슈] “북한 가고 싶다” 경기도교육청 웹툰·'노출 의상' 입고 팬케이크 판 태국 여대생 外
    태국은 공공 음란행위에 대해 5000밧(약 17만 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 “미개한 한국에 죽치지 말고 가나로 돌아가라”샘 오취리 유튜브 활동 재개에 싸늘한 반응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한국·동양인 비하 논란 이후 유튜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수 누리꾼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어. 일부는 인종차별적 댓글을 남기기도 해 도를...
    2021-11-29 10:52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 늘어나는데…손 놓은 금융위·방심위 = 최근...
    2021-10-15 05:00
  • 거센 비판에 백기든 페이스북,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중단
    거센 비판에 백기든 페이스북,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중단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논란 외에도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 마약 등 범죄 악용 가능성, 음란물, 혐오 발언 게시물 등 여러 문제로 정치권에서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눈총을 받는 상황이었다. 페이스북은 여전히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구글 계열사인...
    2021-09-28 16:29
  •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또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ㆍ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고,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ㆍ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2021-09-01 12:00
  •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모니터링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실시(1∼4일)한 후 7일부터 음란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시작 후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5만3114건을 점검했으며, 그중...
    2021-06-29 12:00
  •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성의 소변 테러로 피해를 본 여성의 사건을 다룬 뉴스에 장난스러운 댓글을 달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대 남성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이른바 ‘소변 테러 사건’을 두고 송인 장성규가 장난스러운 댓글을 달았다가 사과했다. 지난 25일 인천 주안역에서 한 20대...
    2021-06-28 13:43
  •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공백기간(1월30일~5월6일 현재) 동안 불법정보 6806건에 대해 삭제ㆍ차단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자 자율규제 1만4755건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2021-05-07 11:16
  •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ㆍ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21-04-26 12:00
  •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몸캠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2021-04-23 16:58
  • 박중사 해명 예고, ‘실화탐사대’에 반박?…“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
    박중사 해명 예고, ‘실화탐사대’에 반박?…“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
    방송에 따르면 박중사는 유부남임을 속이고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외에도 박중사의 동창 및 부대 선배들은 과거 그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운영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중사는 ‘실화탐사대’ 측이 자신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말을 못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2021-04-21 17:52
  • ‘실화탐사대’ 강철부대 박중사 폭로…성추문·학폭·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실화탐사대’ 강철부대 박중사 폭로…성추문·학폭·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박중사는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이혼해서 힘들었고, A 씨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건 A 씨 취향에 맞춰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중사 측근에 따르면 박중사는 이혼하지 않았다. 이날 방송에는 박중사의 동창, 부대 선배들의 폭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박중사가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2021-04-19 10:50
  • ‘강철부대’ 하차 박수민, 음란물 유포 A 중사?…“대응 가치 없어” 일축
    ‘강철부대’ 하차 박수민, 음란물 유포 A 중사?…“대응 가치 없어” 일축
    MBC ‘실화탐사대’ 측은 17일 방송 예고 자료를 통해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들이 모여 최고의 부대를 가리는 예능에 출연 중이던 박모 전 중사가 수많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으며 여자친구에게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박 전 중사의 고향 지인, 같은 부대 출신 전우 등으로부터 해당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후 ‘실화탐사대’...
    2021-04-15 15:53
  •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 검찰이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 원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어. 1일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2021-04-02 09:50
  •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2021-03-31 14:00
  • [랜선 핫이슈] 박나래 성희롱 논란에 제작진 사과·조선구마사 광고 결국 다 빠졌다 外
    [랜선 핫이슈] 박나래 성희롱 논란에 제작진 사과·조선구마사 광고 결국 다 빠졌다 外
    해당 영상에서 박나래는 ‘당근을 흔든다’고 말하며 다리 사이에서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을 모아 테이블의 다리를 비비는 등 음란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어.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가 출연 중인 MBC 인기 예능 ‘나혼자 산다’의 게시판에도 박나래의 하차를 요구하는 시청자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 조선구마사, 광고 다 빠졌다 SBS 드라마...
    2021-03-25 11:00
  •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의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2021-03-24 15:44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에 과태료 부과 안 하기로"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2021-03-19 11:00
  •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및 코로나19에 관한 국제공조 협력에 대한 성과를 24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2020년 통신심의 세 번째 주요 이슈로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 강화’를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정보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는 전담부서 ‘국제공조 점검단’을 2020년 1월 신설했다. 해외 불법정보의...
    2021-01-24 12:00
  • 장성규 일침, 음란성 계정의 정체는?…“벌거숭이 접근 금지”
    장성규 일침, 음란성 계정의 정체는?…“벌거숭이 접근 금지”
    방송인 장성규가 음란성 계정에 일침했다. 22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요즘 발가벗은 분들이 이상한 댓글을 경쟁적으로 다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장성규의 인스타그램에는 노출이 심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계정들이 꾸준히 댓글을 달아왔다. 이에 장성규는 “이란 댓글 달 시간에 옷이나 챙겨 입어라”라며...
    2020-12-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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