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 관련 을지로위원회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이번 심의위의 결정이 극과 극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며 “그동안 기존의 논의 내용과 상생협력위원회 자료가 많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조화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결의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지원 △보상·지원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심의위는 소상공인과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들과 공익위원을 포함해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개최되면 사안에 따라 몇 차례 논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앞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상생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지난달 말에도...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맺으려 시도했는데, 매집 제한과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협상 결렬은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완성차ㆍ중고차 매매업계가 상생 협약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정 결정시한을 1년 7개월 넘긴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중고차 시장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한국은 중고차 관련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케이카 하나지만, 일본은 30여 개에...
이어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 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집 제한,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민생본부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인단체와 연대해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정상화하는 여·야·정 대타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동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끝장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앞서 9월 9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을지로위원회는 판단을 중기부에 맡겼다.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하면 최종 결론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내리게 된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동반성장위원회 주재 아래 상생안을...
양측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입과 판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완성차업계가 연평균 250만대 규모인 중고차 시장의 점유율 10% 이내에서, ‘5년·10만km 이하’ 차량만 판매해 시장 독식을 막는 조건으로 양측은 합의하는듯 했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연평균 250만대 거래 규모...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에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중재 역할을 한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도 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교수는 “선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강제로 막는 사례는 없다. 기득권 유지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결정이 가장 요구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기부,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 등과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중고차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 총 250만대 중 10%인 25만 대까지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130만대)의 10%인 13만 대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은...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중기부에 맡긴 가운데 심의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관할 부처인 중기부는 이르면 내달 말, 적어도 12월 내에 심의위를 열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교통연대가 소비자를 대표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상생 협의'가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서다.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 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공식 입장...
앞서 지난달 9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고,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중기부에 맡겼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기부 결정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한다. 심의위는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상생협약안 도출에 실패했으며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를 대표해 참여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까지 나서 협의체인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를 이달 초까지 가동했다. 위원회에 참가한 완성차, 중고차 업계는 거래 물량과 매집 방식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중고차 업계가 안건과 상관없는 '신차 판매권'까지 요구하자 협상이 지속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는 말이 전해진다.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10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과 이들과 갈등 중인 이익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면서다. 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이야 규모가 크니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스타트업은 대응 능력이 없을 수 있다”며 “스타트업에게 ‘성장하라’는 말 대신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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