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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한다. 재정준칙법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3-05-14 16:29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그가 2021년 7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같은 날 보도되면서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통과됐는데, 이때도 김 의원이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추정된 시점이...
    2023-05-11 15:36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이번 사태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사실 2018년 1, 2월 당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2023-05-10 17:09
  • 3월 경상수지 2억7000만 달러 흑자… 배당 덕에 흑자 턱걸이 [종합]
    3월 경상수지 2억7000만 달러 흑자… 배당 덕에 흑자 턱걸이 [종합]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7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흑자폭은 크게 줄었지만, 두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월 흑자 배경에 대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됐고, 본원수지 흑자폭은 크게 확대된...
    2023-05-10 10:33
  • 은행권 최초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 받았지만…여전히 ‘산 넘어 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은행권 최초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 받았지만…여전히 ‘산 넘어 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마음을 졸여야 하는 데다 알뜰폰 업계의 반발도 거세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 제1호 특례서비스로 지정된 후 같은 해 12월 출시됐다. 2021년 한 차례의 사업 연장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선...
    2023-05-10 05:0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M&A 규제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공개매수, 합병,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 확약 및 출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또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2023-05-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전기차 산업 현장방문 10일(수) △기재부 1차관 10:30 경총 ESG 경영위원회(프레스센터), 14:00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 개관식(글로벌지식협력단지) △KDI-세계은행...
    2023-05-07 08:58
  •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산은법에는 '산은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앞세워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산은법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회에서의 산은법 개정 여부에 달린 셈인데요....
    2023-05-06 08:00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정부가 최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배경도 통신사와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간요금제 효과가 미미하자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위해 최적요금제 도입과 단통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2023-05-04 05:00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다만 부산 이전을 위해선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2023-05-03 15:20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산은처럼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산은법처럼 현행법에 대다수 국책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을 놓고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일단 산은의 지방 이전 과정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5-03 10:40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2023-05-02 15:58
  • ‘1조’ 기업구조혁신펀드, 2일부터 자펀드 모집…中企·사후구조조정 투자 유도
    ‘1조’ 기업구조혁신펀드, 2일부터 자펀드 모집…中企·사후구조조정 투자 유도
    참여한 기관은 △캠코 1560억 원 △산업은행 1495억 원 △수출입은행 1110억 원 △기업은행 835억 원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모펀드 운용을 맡는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와 자산매각 후 재임대(Sale&LeaseBack), 회생·워크아웃기업 자금 지원 등 자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피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2023-05-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3-04-30 09:20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이는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된 특금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법안 역시 특금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왔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밝혔는데, 가상자산법 대안 역시 이 정의를 그대로 준용했다....
    2023-04-30 05:0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2023-04-27 19:21
  • ISA, 가입금액 20조원 돌파…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우뚝'
    ISA, 가입금액 20조원 돌파…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우뚝'
    다만 2016년 말과 비교하면 은행 가입자 수는 절반 이상 감소하고, 증권사는 약 17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개형을 도입한 이후 20대의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6.4%에서 지난달 말 17.1%로 크게 증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채권 편입의 경우 7개사만 출시했으나 한 달 만에 578억...
    2023-04-27 10:51
  •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가치’를 주제로 열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2023-04-26 18:46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만 살펴보더라도 여야에서 모두 법 개정을 통해 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 11건 중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6건, 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5건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2023-04-26 18:00
  •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하라"…속도내는 금융권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하라"…속도내는 금융권
    수협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협법 개정도 필요하다. 수협법에 금융사업을 분리해 지주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야 금융지주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M&A,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비은행 자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
    2023-04-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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