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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에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가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2023-06-14 13:55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되는 등 차별규제가 많이 늘어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2023-06-14 06:00
  •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자금줄이 말라가는 데다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스타트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2023-06-13 15:29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 채권을 소극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는 부실채권 전문투자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2023-06-12 05:00
  • 금감원, 카드ㆍ상호금융 등 18곳 '연체율 관리' 긴급 현장점검
    금감원, 카드ㆍ상호금융 등 18곳 '연체율 관리' 긴급 현장점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중반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업 등 제2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대출 규모와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2023-06-11 13:23
  •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이에 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 수행 등을 은행 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자회사의 은행대리업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컨대 도서·산간지역의 점포폐쇄에...
    2023-06-08 16:4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정치권은 25만여 택시업계를 고려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을 당시 정부 여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적극 추진 통과시켰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2023-06-07 05:0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그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 내에서 벤처기업이 분산원장을 활용해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배 대표는 “STO를 전자증권법에 도입해 전자적인 방식의 권리이전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중심의 스타트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2023-06-05 17:37
  •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2023-06-05 14:23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그런데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래사업자들에게는 실명계좌 연동 은행에 보관되는 고객들의 현금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었다. 원화 거래소 고객 원화 예치금은 그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연동 중인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 거래소 파산 시 고객은 자신의 원화를 특정해 우선 지급을 요청하지 못하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순위에 따른 파산재산...
    2023-06-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런던)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2023-06-04 09:13
  • 서영경 금통위원 "원·달러 환율, 팬데믹 이전 수준 하락 어려워"
    서영경 금통위원 "원·달러 환율, 팬데믹 이전 수준 하락 어려워"
    작년 이후 해외주식투자 유출규모가 축소되고 작년 말 관련 법 개정 이후 해외투자의 배당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원화절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역수지를 통한 환율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화됐으므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중간재 수입대체와 같은 구조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2023-06-02 11:00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DC·IRP, 계열사 회사채 편입 늘려 미국 GE·포드사, 퇴직연금 채권 비중 50% 넘어…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내년 출시 계획 대기업 겨냥 퇴직연금사업자·비사업자간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 앞으로 퇴직연금의 채권 운용 여력이 넓어진다. 계열사 회사채 편입 비중을 늘리는가 하면, 특수채·지방채 비중도...
    2023-06-01 12:00
  •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한 개정자금결제법이 6월 1일 시행되면서 지방은행 등이 연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를 담보로 삼는 가상자산으로, 그만큼 가격 변동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테더(USDT)나 USD코인(USDC) 등이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투자뿐...
    2023-05-31 15:52
  •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ㆍ스타트업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내에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쓰이던 법적 명칭은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된 취지에 맞도록 바꿨다.
    2023-05-24 16:39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또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자개발은행(MDB)의 개혁과 G20의 MDB 자본적정성 체계 독립 검토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도모할 것이며, G20 채무재조정에 관한 일반원칙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 조성 메커니즘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6월에...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결과 △KDI-세계은행그룹, 출판 최종 보고회 개최‘Innovative Korea Report: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27일(금) △기재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서울청사),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2023-05-21 08:5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또 전세는 개인 간 금전거래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지는 은행 대출은 HUG,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최대 100%까지 보증합니다. 당장 가진 돈이 많지 않더라도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셈이라,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중간 단계로 활용돼 왔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월세살이를...
    2023-05-19 16:46
  •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앞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산은의 부산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산은의 '지방이전...
    2023-05-16 17:30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보수적인 일본도 2021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히로시마 은행은 타 사업자와 제휴해 고객의 이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사대행, 집수리 등 생활영역 서비스까지 부수업무를 허용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보유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주가 원하는 정확한 타깃을 선정해 광고를 송출한다. 지난해 7월에는...
    2023-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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