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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려면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유예기간 내...
    2023-07-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업무협약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국립공원 원거리 도서 조사·관측 연구시설 개소 5일(수)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석간) △인도네시아와 녹색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6일(목)...
    2023-07-02 10:19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2023-06-30 16:07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
    2023-06-30 10:00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2023-06-29 21:49
  •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여성이사 선임·자사주 소각 기업 늘었다"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여성이사 선임·자사주 소각 기업 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의무화되면서 기업에서 여성 이사 선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2022년부터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며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기업 비중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자사주 소각 기업은 총 42개로 2021년 17개, 2020년 36개, 2019년 16개, 2018년 20개에 비해 크게...
    2023-06-29 15:32
  •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 정도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2023-06-28 10:00
  • 산업은행 품는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되려면
    산업은행 품는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되려면
    여야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소재지가 서울이냐 부산이냐를 두고 싸울 것이 아니라, 금융 기업의 아시아 지사 부산 이전처럼 더 나은 부산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 기업의 아시아 지사가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면, 부산 가덕도 활주로에서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 등으로 직접 향하는 에어버스350기종이나...
    2023-06-27 05:00
  •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3~4년 이후 서울 내 신축 공급 부족이 기정사실로 다가오면서 결국 현시점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신축, 그중에서도 분양권”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여기에 최근 경기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분양가격이 20% 가까이 오르는 등 분양가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며 “수도권 단지 분양가가 치솟자...
    2023-06-25 14:16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한편, 연금저축공제나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2023-06-25 12:00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이밖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도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할지에 대해 쟁점이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관세...
    2023-06-24 06:00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금융지주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는 1년 6개월 후 등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중소형 금융사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6-22 17:49
  •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탁 방식 재건축이 최근 들어 주목받는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비 인상 문제나 조합 내부 갈등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최근 사업비 급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 위기를 겪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신탁 방식 재건축은 조합 방식보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신탁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조합 운영비용을...
    2023-06-21 17:19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2023-06-21 14:08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2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전날 위기 상황에 부닥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직,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유예, 상환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2023-06-21 07:35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관리 부처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지난해 10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공급망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볼...
    2023-06-20 18:21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관건은 산은법 개정이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달성함과 동시에 본점 이전 과정에서 산은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조직의...
    2023-06-20 17:00
  • 금융당국 2금융권 정조준…이복현 금감원장 "연체율 관리 현장점검"
    금융당국 2금융권 정조준…이복현 금감원장 "연체율 관리 현장점검"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 부실채권을 민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계부채와 기업자금 부실 문제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법이나 규제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3-06-18 18:00
  • ‘367조원’ STO시장, 선점 경쟁 나선 은행권
    ‘367조원’ STO시장, 선점 경쟁 나선 은행권
    내년 34조·2030년 367조 성장 전망NH농협 주도 6개은행 컨소시엄 구성카뱅·토스뱅크 '한투ST프렌즈' 참여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은행권도 뛰어들고 있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STO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기업·전북·수협은행 등 6개...
    2023-06-18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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