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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861년 만들어진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기관차 도로법)’이며, 적기조례는 두 번째 개정안에 속한다. 이 법안은 1878년 또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데 종래의 적기와 기수는 폐지했으나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며,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않도록 했다. 적기와 기수의 폐지만 놓고 보면 일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도...
    2023-09-06 06:00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5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05 06:20
  •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권 횡령 배임 사고에 대해 “옛날 기준으로 은행이 운영되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기준을 더 높혀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권의 횡령 배임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2023-09-04 16:08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2023-08-30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같이 개정하게 됐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했지만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보증을 하도록 한 상황”이라면서 “기금 운용에 있어선 (법에 명시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내부 기준에...
    2023-08-24 15:18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이를 저해하는 연동의무 회피 시도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인 만큼 엄중히 제재해 시장의 연동체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또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선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하도급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2023-08-23 15:28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정무위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위, 은행연합회 측은 개정안의 ‘상당한’ 재산상 손실과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계좌 주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 금액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2023-08-21 05:00
  • [마감 후]금융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마감 후]금융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눠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업무별로 책임 프로세스를 나눠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범주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당국의 경고를 받은 은행들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직원의 562억 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2023-08-20 16:00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특히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예금자 피해 우려가 나오면서 한도 상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에는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취지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건 발의돼 있다. 법안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자는 법안도...
    2023-08-20 10:00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금감원,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내부통제 자체검사 지시 “은행장 확인서명 후 제출하라”...CEO 책임소재 묻겠다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안 올 하반기 국회 통과 노력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출 취급실태 현황점검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고를 막기위해 앞으로 은행장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2023-08-17 13:51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개정 서식과 향후 심사 방안 등을 공들여 설명했다. 뮤직카우, 9월 서비스 재개…“최초 음악수익증권 발행” 조각투자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을 쐈던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내달부터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에...
    2023-08-16 15:18
  •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2023-08-15 14:08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개정 은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2023-08-14 11:25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년 4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금년 5월 SG증권발 CFD 사태, 이번달에 드러난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127억원 부당이득 취득 의혹, DGB의 1000건이 넘는 증권계좌 불법 개설 의혹 등 내부통제 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소프트웨어 개선 차원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2023-08-13 13:01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2023-08-13 10:23
  •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올해 6월부터는 개정 자금 결제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 사업자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일본 최대 민간은행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에도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23-08-12 05:00
  •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해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여의도 내 축구장 7개 크기의 금융지원시설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홍콩와 싱가포르와 비교해...
    2023-08-11 06:00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이복현 원장 "경남은행 법령상 최고 책임 물을 것"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의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은행의 이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2023-08-10 15:07
  •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지난달 국내 금리는 7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진행됐음에도 경제지표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7월 말 국고채 3년물은 6월 말보다 1.9bp 오른 연 3.681%를 기록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7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국내 금리는 등락을 반복한 후 소폭 상승...
    2023-08-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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