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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산은법 개정돼야 탄력받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산은법 개정돼야 탄력받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연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 문제(산업은행법 개정) 어느 정도 해결돼야 탄력을 받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3-10-11 11:19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올해 국감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와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실천 시기, 관리 감독 강화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 CEO들의 국감 출석 여부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정무위원회가 이달 4일 의결한 증인명단에 따르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한 증인은...
    2023-10-08 09: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원화 계좌 계약, 1은행 1거래소 원칙 등 정책적인 부분과 전 세계적인 사건 사고, 투자심리의 위축 등이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시장 자정 작용 필요해” ‘옥장판 대신 코인을 판다’는 말이 성행하는 요즘, 황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법안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전의...
    2023-10-06 05:00
  • [일문일답] “예금토큰, 수시입출식예금과 가깝게 설계…가상자산 범위 제외 검토 중”
    [일문일답] “예금토큰, 수시입출식예금과 가깝게 설계…가상자산 범위 제외 검토 중”
    ‘한국은행법’ 개정 없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제한적인 연구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테스트 상 기관용 CBDC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기존 지급준비금과 기능 및 성격이 동일하다” - 현행법상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 · 유통할 수 있나 “예금 토큰의 발행·유통을 참여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동 테스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할...
    2023-10-04 13:30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침안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 RFI는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거래시 국내...
    2023-09-26 09:00
  • 한국은행, 사모채 '손절'…적격담보증권 대상서 제외
    한국은행, 사모채 '손절'…적격담보증권 대상서 제외
    25일 본지 취재 결과 한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개정을 통해 적격담보증권에 사모발행증권을 제외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된 담보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7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개정됐다. 시행일은 지난달 31일이다. 적격담보증권에서 제외하는 사모발행증권은 공모 방식이 아니라 소수의 투자자를...
    2023-09-25 15:06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2023-09-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횡령 사고가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제재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3-09-20 14:32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앞서 TF에 참여한 은행권 관계자들은 “개정안을 통해 역외 대부행위와 외은지점의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소지가 해소될 것”이라며 “금융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
    2023-09-18 12: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2023-09-17 10:50
  •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해외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채 발행이 활발해 정부는 국가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국민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챙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발행·상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 국회...
    2023-09-16 07:00
  •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여부를...
    2023-09-15 08:47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 위원장은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해 통상마찰 리스크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2023-09-14 15:00
  •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명박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년동안 오지를 여행하느라 여러분을 볼 수 없었다”며 “지난해 연말에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 중소기업인들을 처음 뵙는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가...
    2023-09-12 18:27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더 이상 내부통제 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2023-09-11 11:32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은행·저축은행·손보사 등 자금세탁 검사 계획 “자산운용업권, 자금세탁 검사 최초 실시…법 개정에 따른 것”“자산운용업계 1위는 삼성인데”…미래에셋증권 특혜 환매 의혹 압박용 시선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이 올해 금융사 14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운용사를 올해 처음으로 검사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2023-09-07 16:03
  •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가 5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산은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2023-09-07 15:55
  •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여성 임원 사외이사에만 집중"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여성 임원 사외이사에만 집중"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여성 임원 수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분명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주로 사외이사에 집중되어 있다. 여전히 금융업계 내에서는 여러 측면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은 7일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2023-09-07 15:31
  •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몇몇 은행은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2023-09-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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