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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1조531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9754억원으로 29.0％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뜻한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위 체계·자구 심사를 넘기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이 남게 된다. 법사위에선 법원...
    2023-11-28 17:19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그러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사의 이익 중 일부분을 활용해 서민 정책금융기금 확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서민금융생활을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023-11-28 14:01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은행 수장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는 모양새가 여간 꼴사납지 않지...
    2023-11-28 05:00
  •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책무구조도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2023-11-28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상생방안 고민…속도감 붙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상생방안 고민…속도감 붙을 것”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상생금융을 비롯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가계부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규모를 2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히던지 지원 폭을 넓히는 등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상생금융안이 속도감 있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11-27 17:16
  •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2023-11-27 14:00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는 6월 지방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 거래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며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달 특금법상 신고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한빗코의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
    2023-11-27 05:00
  •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연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개정법이 적용된다.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별로 담당하는 내부통제 업무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은행권은 법 통과에...
    2023-11-27 05:00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전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이내 사후신고할 수 있어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에도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해소했다....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50~2570 예상…추가 상승 여력 축소 가능성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50~2570 예상…추가 상승 여력 축소 가능성
    지난 17일 정부는 지능형 로봇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 로봇에 보행자의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라며 “해당 소식에 로봇주 주가 강세가...
    2023-11-25 09:00
  • 금융당국 수장들, 이번엔 은행장 만나 '상생금융' 논의…인뱅·외국계은행도 한 자리에
    금융당국 수장들, 이번엔 은행장 만나 '상생금융' 논의…인뱅·외국계은행도 한 자리에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생금융 외에도 지배구조법 개정,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권의 준비 상황 점검 등을 비롯해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11-23 04:01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2023-11-22 16:13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여당 "총선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 안돼…당장 협조해야"산은 노조 "부산 이전시 국가경제적 손실 10년간 15조"내년 총선 결과 따라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될 가능성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2023-11-22 15:10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KDB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산은법 제4조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2023-11-21 18:40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수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90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해마다 분담금 부담이 생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win win)취지에 맞게...
    2023-11-20 18:09
  •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기는 '초과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관련 입법에 대해 “금융시장에는 앞서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 등이 보여줬듯 불확실성이 크다....
    2023-11-20 18:07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2023-11-20 14:32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2023-11-14 12:00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13일 금융 및 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잡자 관련 업계는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순이자수익...
    2023-1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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