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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7월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2024-06-13 14:51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2024-06-13 11:38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이 대표는 “그러나 채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진상 은폐에 혈안이 된 비정한 권력은 청년 병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더이상 석연찮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2024-06-12 20:48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속한 법사위의 1호 처리 과제를 묻는 말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2024-06-12 11:00
[진료실 풍경] “잊으시면 안 돼요”

넓고 넓은 폐에서 몸을 숨겨 종격동 뒤로 은폐했다. 결국 좌측 경부 임파선이 부풀어 올랐을 때야 놈의 존재를 의심했다. 정밀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의뢰했고 그녀의 몸에 사악한 폐암이 자신을 철저히 숨겨 이제까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놈이 진즉부터 숨어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를 무안하게 했다. 이제는...

2024-06-12 05:00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2024-06-11 16:40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2024-06-11 10:50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김 씨의 은폐 및 사법 방해 등을 공모한 기획사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1야당 대표의 경우에도 공모한 이들이 모두 재판 중이다. 다섯째, 호화 전관 변호사도 유사하다. 제1야당 대표의 변호인 둘은 고검장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 입성하였고, 김 씨의 변호인은 대검 차장 출신으로서 현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한 범행임에도...

2024-06-10 05:10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가중처벌 요소는 '마약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한 경우' 등이다. 한편 범죄 과정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특히 비난할 사유’로 보고 양형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다크웹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2024-06-07 05:00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2024-06-03 13:15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2024-05-31 13:54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경찰은 김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에게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김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을 적용해 같은 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씨 대신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2024-05-30 22:18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2024-05-30 17:09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조국혁신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 의안과에...

2024-05-30 16:10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2024-05-30 13:36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4-05-30 11:22
이준석 "국민이 나에게 갖는 기대치 잘 알아…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22대 국회에 대해 그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명분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05-30 10:41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2024-05-30 06:00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2024-05-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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