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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개발자ㆍ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ㆍ자율주행차ㆍ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해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12:00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윤종인 위원장은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ㆍ학계 전문가와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제도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2021-05-21 14:00
  •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지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을 위원회에서 져야하는데,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기업 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다”...
    2021-05-12 17:46
  •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AI 서비스 개발ㆍ운영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자율점검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사생활이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의 시작점이...
    2021-05-12 14:00
  • 개인정보위, 산업계 반발에도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개정안 추진
    개인정보위, 산업계 반발에도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개정안 추진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지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입증책임을 위원회에서 져야 하고,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기업 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1-05-12 13:35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공직자 다주책 처분 전수조사평균 주택 보유 기간 8.3년윤종인 위원장 15억 차익 '최고'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2021-05-07 0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출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출범
    윤종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점검단 30명 중 분야별 대표 1명 씩 총 3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점검단에 대한 사업설명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공유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해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개선방안은 국민과...
    2021-05-06 14:00
  •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루다 사건은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2021-04-28 14:00
  • 개인정보위,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
    개인정보위,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도 결국은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고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미래포럼이 인간 중심의 디지털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포럼에서 제안된 주요 과제들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
    2021-04-21 15:00
  •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개된 전체 회의 서두에서 “검토 결과 온라인플랫폼운영사업자의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와 개인 정보의 소비자 제공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본 법안에 대해 전문가ㆍ산업계ㆍ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 처리의...
    2021-04-14 15:08
  •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하여 해소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2021-04-14 14:00
  • [가보니]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 “가명 정보 결합 마중물 역할 할 것”
    [가보니]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 “가명 정보 결합 마중물 역할 할 것”
    이에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경기 성남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가명 정보 결합을 수행할 센터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기 위함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NIA의 지원센터를 꼼꼼히 살폈다. 지원센터에 도입된 솔루션의 기술 수준, 결합정보 반출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 대용량 데이터...
    2021-03-31 17:04
  • 개인정보위, NIA 방문해 가명 정보 결합 현장 살펴
    개인정보위, NIA 방문해 가명 정보 결합 현장 살펴
    윤종인 위원장은 이날 결합전문기관 현장을 처음 방문했다.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 시설을 둘러보며 가명 정보의 안전한 결합환경을 점검했다. 이용진 NIA 빅데이터추진단장은 NIA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과 진행 중인 결합 시범사례의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통신사, 유통사 등 참여기관과 함께 안전한 가명 정보의 활용을...
    2021-03-31 15:00
  •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EU집행위의 4년 뒤 적정성 결정 후속 검토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결정에서 공공분야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한국을 제외하고 EU의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의 경우 공공분야가 배제돼있는데, 한국은 EU 27개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뿐...
    2021-03-30 18:00
  •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위를 주축으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국정원, 인권위, 경찰청...
    2021-03-30 17:00
  • [재산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22억 원…반포 아파트 매도
    [재산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22억 원…반포 아파트 매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장관급 승진 후 첫 재산신고에서 22억1873만 원으로 신고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재산은 전년도보다 9억2210만 원 증가한 22억1873만 원이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2억4250만 원)을 포함한 부동산 재산이...
    2021-03-25 08:52
  • [가명정보 관리 실태](하)아리송한 반출 심사 기준, 미진한 실적…가명정보 처리 사업 '산 넘어 산'
    ◇ 지방 지원한다는데…참고할 실적은 ‘0’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 창업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밀착 지원하고, 가명처리 전문교육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여러 차례 가명정보 테스트베드를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인프라...
    2021-03-19 05:00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 의견 청취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 의견 청취
    윤종인 위원장은 결합 시범사례 도출을 위해 5대 분야 7개 과제에서 결합을 추진 중인 결합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결합업무의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더불어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결합전문기관에서는 반출심사위원 인력 풀 제공이 필요하다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2021년 7월 이후 전문가 풀을...
    2021-03-18 16:00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보호는 보호대로 안전하게 잘하면서, 그로부터 활용의 계기를 모색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독립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대적 요구인 데이터 활용과...
    2021-03-16 18:00
  •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ㆍ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ㆍ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CCTV 영상의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이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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