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급등한다는 불만이 일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헤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및 인허가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서울과 경기·인천·지방 광역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4~5차례에 나눠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엔 투기 수요 차단책도 담겼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 2‧4 공급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총 341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다”며 “정부는 이 중에서 입지 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과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21곳을 1차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되, 이번 공급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 노후도가 60%대인 곳도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노후도 측정 기준이나 이번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노후도를 반영해서 지구 지정한 건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전체 물량 중 대부분이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된다"고 답했다.
성 회장은 "나라에서 임대 시장을 100% 책임질 수 없다"며 "규제 일변도로 갈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3.72㎡)와 세종시 새샘마을 아파트(59.97㎡) 등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나, 작년 세종 아파트를 4억2300만 원에 팔았다.
손명수 2차관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84.98㎡)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84.45㎡)를 가진 2주택자였으나 세종 아파트를 3억8700만 원에 매도했다.
최기주...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경제성장의 중심이었던 제조업과 산업단지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 주도의 분산적 지원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기존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를 기한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일자리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이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넘어갔다”며 “(70%대 상승률은) 이례적인 수치로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집값 올라간 만큼 시세 반영돼 공시가 인상"
전국...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이 처음으로 서울시를 넘어갔다”며 “(70% 상승률은) 이례적인 수치로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p) 높다. 이는 현실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재)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동사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설명회에는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성주영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산업계ㆍ금융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행사 전체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계부처별 투자설명회 중 7번째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이자 미래 국토 교통 유망분야인...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 주택 공급 대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도심지 개발사업의 후보지 일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5월 시행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광명ㆍ시흥신도시 분양 일정에 관해 "2025년부터 분양하되 사전청약은 2023년부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도 기본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청약과 유사하다. 무주택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종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 청약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은 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가 철도망이 완비되면 철도로 분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조성에 앞선 교통 인프라 개선 기대감으로 인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동 '광명제일풍경채' 전용면적 84㎡형은 최근 7억15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동일 평형은 지난해까지 5억 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매달 주택 공급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까지 국토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는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내부 검토가 다 완료가 돼도 물량을 다 모아서 발표했다"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에 주택이 공급되면 서울 강남권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윤 차관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 경계에서 3기 신도시의 평균 거리가 1.3km다. 광명·시흥은 바로 구로구에 붙어 있다”며 “그래서 이쪽에 6개 철도망과 연계되는 광역...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광명·시흥 남북철도에 대해 “수요를 감안하면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도림에서부터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으로,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학온역 중 수요 분석과 기존 철도망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 "광명·시흥지구, GTX-B 먼저 연결하고 자족기능 높여야...
다만 주민들의 반대는 넘어야할 산이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민 반발에 부딪쳐 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좌절된 바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발표된 10만 가구 외에 나머지 15만가구의 구체적인 입지나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 서울역까지 25분(GTX 환승), 강남역까지는 45분(2호선 환승)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세부계획은 지구계획수립 단계에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때 수립할 것"이라며 "수요를 감안하면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