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은 요율 인하 1년차에는 4328억 원, 2년차에는 8656억 원으로 총 1조2984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더불어민주당 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1주택자, 다주택자간 이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27일)...
장 실장은 27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겨냥해 퇴행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회고록은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미국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교육·연금·노동)을 얘기했음에도 정권이 2년 지난 시점에 구조개혁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며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우선 3국 이해와 신뢰를 키우기 위한 ‘인적 교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학 간 교류와 관광으로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내년부터 2년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힘쓰고, 우리 3국이 솔선하여...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정식 직제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소 및 구속 인원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폐지됐던 기간 때보다 각각 약 2배와 2.1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총액 또한 4449억 원에서 1만9796억 원으로 4.5배...
2년 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걸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만의 김치찌개 레시피를 공개하고, 계란말이 등을 직접 만들었다.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후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메뉴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인삿말을 통해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후보 시절에 '집사부일체(SBS 예능 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대통령실 잔디마당에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현재 청와대에서는 국민 개방 2년을 기념해 윤석열 대통령 성과 안내 특별전과 함께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이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아동 그림전이 열린 데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양국 정상 부인의 역할이 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젤렌스카 여사가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20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관련 대책 마련을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주문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가 자동 적용되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2022년 8월 도입됐다. 전국 2000여 곳의...
“최악의 경우 생기더라도 제 길 걸어가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분(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해줄 것...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는데,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단행할 경우, 김 전 지사가 정계에 복귀해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는 CBS 라디오에 나와 “복권하려면 빠른 시일...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건전재정 강조-"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초 마무리된다.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5일 윤석열 정부 성공, 보수정치 재건을 위해 용기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들은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30·40 수도권 지역 인사가 주축이 돼 모인 첫목회는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날(14일)...
‘참을 인(忍)’을 세 번 써가며 도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나락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에서 내쳐지던 과정은 많은 사람이 기억한다. ‘내부 총질’과 '싸가지'로 요약되는 윤 대통령의 모진 조리돌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대급 찌질함이 더해진 대환장 콜라보는 우파의 이불킥으로 길이 남을 사건이다.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