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4개 대도시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약속했다.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백신 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 ‘헬스케어 글로벌 중심국가’ 등을 공략으로 내세웠다. 실제 올해 제약바이오혁신위가 본격 가동됐고, K-바이오·백신펀드 약 2600억 원이 조성됐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1년간 연구개발비가 2335억 원임 점을 감안하면 4년간 바이오·백신 연구개발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 여성 거주율 1위이기도 하고, 청년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안다. 서울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표준이 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송파를 선택했다."
-송파에 와보니 어떤가.
"이사를 온 지 한 달 정도 됐다. 인도도 넓고 살기 참 좋은 곳이다. 다만 안전 문제로 넘어가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김상곤 경영 총괄 대표와 김동은 금융‧증권 대표는 한 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로 몸담은 적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23기 동기다.
금융위 법령해석 위원으로서 광장 금융규제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2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재직한 강현구(3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정유철(31기)·유형민(37기)·김도희(38기)·이한경(38기)...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경쟁시스템으로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16조 원 정도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 원이라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처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판교 등 경기 남부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큰 그림을 그렸고, 어제 이를 구체화했다.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20년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 6000억 원)에 맞먹는 투자로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에 대해 '미래 전략기술...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이해충돌 여부 등 거부권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1월 임시국회...
줄곧 차기 지도자 순위 1위를 해온 이 대표와도 2022년 6월 당시 11%p 차가 났지만, 약 1년 반만에 1%p로 격차를 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전과 같았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였다. 무당층은 25%로 직전 조사(12월 둘째 주)보다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작년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집권 3년 차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 추진'을 약속하면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를 하고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또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영국 BBC도 “‘보신탕’이라고 불리는 개고기 찌개는 일부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더는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면서 세대 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일부 분노한 개 사육자들은 법안의 합헌성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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