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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이어 “1년 남진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와 차별될 정도로 국민 전체를 보며 정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용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수해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수해가 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강물이...
    2023-07-26 19:07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1년 뒤인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은 축소·재편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를 감시·규제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해당과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했다. 나머지 5명은 지주회사팀을 신설해 지주회사 정책 업무를 맡기고,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분담토록 했다. 불필요한...
    2023-07-26 05:00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특히 강서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9.17%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6.97%)에 앞서는 등 강서가 보수진영의 주요 험지로 분류되는 점도 한 몫 한다. 대선 승리 후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2.61%포인트 앞섰다. 그 전까지는 민주당 소속 노현송 전 구청장이 내리...
    2023-07-25 15:59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이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일찍 갔다고 바뀔 게 있나, 당장 서울 뛰어가도 상황 못 바꿔’가 김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침수 참사를 대하는 태도”라면서 “김지사는 책임은 싫고 권력만 누릴 생각이라면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김 지사 사퇴 촉구에 힘을 실었다.
    2023-07-25 15:24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2023-07-25 11:13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최 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2023-07-25 11:09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2023-07-25 05:00
  •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 정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2023-07-25 05:00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보고 시점은 지난해 5월 24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노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평군과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1차 협의를 한다. 이때 양평군은 강하IC 신설을 포함해 3개의 노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국토부의 강상면 종점안과 유사한 노선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9월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의견을 토대로 분기점(JCT)과 도로...
    2023-07-23 22:08
  •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2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2023-07-21 20:5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2023-07-21 18:16
  • 윤석열,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 순방 후 귀국길"…호우피해 중대본 주재 예정
    윤석열,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 순방 후 귀국길"…호우피해 중대본 주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한국에는 17일 오전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 협력 틀을...
    2023-07-16 19:17
  • 尹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할 것…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예정"
    尹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할 것…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07-12 17:18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자,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산업에서 장기간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로톡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순차 심의서 ‘일괄 상정’ 전향…‘규제 뿌리 뽑자’ 尹대통령 의중 반영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2023-07-12 05:00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그런 점에서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 -1년간의 성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매긴다면 어떤 점수를 주겠나 "성과 평가 부문은 음식 만드는 분한테 음식 맛있냐고 물으면 만든 분은 나름대로 노력 했는데 평가는 음식 드신 분이 해야하지 않겠나. 다만 윤석열 정부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원리원칙에 맞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2023-07-07 11:13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 위원장은 1년을 소회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위기 때도 그렇고 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일단 불을 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때는 이렇게 다시 유동성을 풀고 부채를 늘리는 게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유동성을 통해 해결하기...
    2023-07-07 09:15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이에 장관과 윤 대통령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유재은 위원이 '희망-공정-참여'의 3대...
    2023-07-06 16:16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것은...
    2023-07-06 06:00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토부 고위직과 산하 건설 관련 공기관 수장으로 정치권 인사가 줄줄이 낙하산으로 기용됐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차관으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임명했다. 1차관은 국토부 정책 중 주택과 건설 부분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으로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임됐다. 양 차관이 대통령실...
    2023-07-06 05:00
  • “野 속셈은 대선 불복…‘후쿠시마 괴담’ 퍼트려 尹 끌어내리려는 것”
    “野 속셈은 대선 불복…‘후쿠시마 괴담’ 퍼트려 尹 끌어내리려는 것”
    성 위원장은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국내와 국제 기준치는 1년에 1mSv(밀리시버트) 정도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치는 이것의 1000분의 1 수준”이라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을 때 0.01~0.1mSv, CT를 찍을 땐 12~25mSv에 노출된다. 민주당처럼 과학의 기준치를 부정한다면 엑스레이도, CT도 찍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준치를 뭐라고 국민들에게...
    2023-07-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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