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14일)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특별사면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박찬대 최고위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시스템 무력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잃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이 대표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 분당 백현동의 옛...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윤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3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화장실 문제와 위생 문제, 식사 문제 때문에 국제적 비웃음을 산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인가”라며 “불과 1년 반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며 세계 시민이 대한민국을 찾아왔는데...
최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언론과 국민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확하고 빠르게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질문하는 위치에서 대답하는 위치로 바뀐 지 한 800일 다 돼 간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1년이 지났다. 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제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찾아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자율규제를 이끌어낸 인물이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은 "AI가 나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전반적으로 망설이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영역 중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시도하는 것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 전 삼성전자 실장, 장 전 차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박지원, ‘여권 분열설’ 제기김재원, 유승민 신당 합류 가능성 시사당사자인 尹대통령·유승민 전 의원은 반박일각, 총선 물밑 경쟁 서막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을 제기한 신평 변호사가 끝내 사과했지만, ‘신당’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7일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에 출연해 “신평 변호사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을 1년 여 앞둔 시점부터 네카오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네카오의 뉴스공급 알고리즘, 온라인 쇼핑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내놓으며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선인 시절 ‘자율 규제’를 외치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할지라도, 네카오를 정치권의...
‘2023년 세계잼버리’의 경우에도 여야 책임자가 얽혀 있긴 하지만, 1년 넘게 운영해온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실책을 강조해 추석 민심을 잡는 시도에 나설 공산도 적지 않다. 지난주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이 대표는 이날도 민생 돌봄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날 서울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차주 소상공인...
국무조정실은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만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고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DWP213388은 4월 윤석열 대통령 북미 순방 기간 동안 보스턴에서 열린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 생명공학 투자 회사 애디텀 바이오(Aditum Bio)의 자회사 비탈리 바이오(Vitalli Bio)와 글로벌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임상 1상 전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로서는 상당한 기술가치를 인정받아 로열티 수익을 제외한...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격파한 규제는 1000건이 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추진단의 공적"이라며 그 예로 알뜰폰을 들었다. 전에는 음성·데이터 도매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진단이 나서 관련 규정을 고쳐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알뜰폰 시장이 안정되고 경쟁이 활성화돼 알뜰폰 가입자가 2022년 9월 1200만...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그는 2024년 1월 징계가 풀린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만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SNS) ‘스레드’를 통해서도 대중과 활발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비윤계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장관급)로 1년 넘게 활동해온 인물”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후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대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선거대위원회 미디소통특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 등을 역임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은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등으로 면직 처분된 이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윤 대통령은 이 특보의 지명을...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영산강 죽산보~광주천 합류부의 홍수위(1년에 평균 1~2회 도달하는 수위)는 평균 0.46m, 최대 0.89m 감소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4대강 사업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관련 다양한 보고서가 있지만,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맞춰 과학적 분석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다만, 전 정부에서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