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4.6%는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 공공질서·안전 분야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9%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첫 예산안이었던 올해는 SOC 예산을 5년 만에 10.2% 대폭 줄였지만 1년 만에 크게 확대했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의 공사비 및 건설보조금이 5059억 원에서 1805억...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두고서는 “도대체가 ‘과학이라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이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했다. 1년여간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를 담당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망하기 전의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인수해 보면 안이 아주 형편없다"고 비유하며 이같이...
윤석열 정부 1년을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으로 규정해 윤 정부 책임론은 강화하고, 이와 대비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與 “이동관, 언론정책 전반의 이해도 높아”野 “尹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 모두 허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1주년 성과 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국민통합위는 2기를 출범시키고 올해 하반기 '청년 주거 여건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등 새로운 특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년 활동과 2기 운영계획을 종합 보고했다. 윤...
박 원내대표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내정자 신분인 이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을 방문하는 일은 “관례적 절차”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바 있지만, 당시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 색채를 가진 후보자가 기울어진 균형을 맞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우리에게 표를 달라,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 우리에게 표를 달라는데 서로 남탓하면서 표를 달라고 해선 곤란하다. 이런 정치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는 "제2의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혁신안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만큼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헌법 무시, 민생 파탄 책임을 묻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은 약 3시간 진행됐고, 의원 20여명이 자유토론에 나섰다. 당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쯤 장례식장에 도착해 조용히 빈소가 차려진 지하 2층으로 이동했다.
그는 30분가량 조문을 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례적으로 상주에게 ‘상심이 크시겠다’ 정도의 인사말을 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와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당국 입장에서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는 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정책적 분석과정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만한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발간해 총 34건의 국정감사 중점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보다 철저하고 실효적인 국정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간 윤석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