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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4-07-05 12:09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시장에 부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시장에 부정적"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금투세 등) 세법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2024-07-05 10:37
  •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점입가경이라더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이 발탁됐다”며 “이 전 사장은 MBC를 이명박 정부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입이자...
    2024-07-05 10:31
  •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대출을 실제 취급한 대부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을 통해 8명의 피해자 소송지원에도 착수했다
    2024-07-05 05:00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2024-07-04 18:31
  • 尹, 與당권주자 나경원·원희룡·한동훈 만나 차례로 악수
    尹, 與당권주자 나경원·원희룡·한동훈 만나 차례로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원희룡·한동훈 후보와 만났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했고, 미리 도착해 나란히 서 있던 나·원·한 후보와도 차례로 악수했다. 세 후보는 미소를 띠고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2024-07-04 18:22
  •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공식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2024-07-04 18:04
  • 민주 "尹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방송장악 대국민 선전포고"
    민주 "尹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방송장악 대국민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방송 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이 'MBC 장악'을 선언했다"며 "이진숙 씨는 윤 대통령 수준에 딱 맞다"고 직격했다. 노...
    2024-07-04 17:38
  •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박성민: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내뱉는 말의 대부분은 사실 그건 한동훈 위원장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해도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임윤선: 근데 만나자는 요청을 다른 사람은 다 만나면서 안 만날 필요까지 하는. 왜 문 대통령이 안 만나서 안 만나는 거예요? ▶박성민: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은 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2024-07-04 17:25
  •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檢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간 9‧10일 만료…다음 주 기소”법원, 6월 21일 구속 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이익을...
    2024-07-04 16:36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실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실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문체부 1차관에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용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과 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용 차관은 경희대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0여 년간 문화예술, 콘텐츠, 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라고...
    2024-07-04 16:22
  • 윤 대통령, 문체부 1차관에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임명
    윤 대통령, 문체부 1차관에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문체부 제1차관에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용호성 신임 문제부 1차관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희대에서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5회로 30여 년간 문화예술, 콘텐츠 및 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다....
    2024-07-04 16:21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2024-07-04 16:08
  • 조국 "내가 '정권 심판론' 되살린 주인공"...연임 도전 선언
    조국 "내가 '정권 심판론' 되살린 주인공"...연임 도전 선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저"라며 대표직 연임 도전 의사를 밝혔다. 올해 3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추대됐던 조 전 대표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 전 대표는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2024-07-04 16:04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부자 감세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충...
    2024-07-04 16:03
  •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3명의 장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조만간 후속 개각을 이어가 3년차 국정 운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 마무리 되는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2024-07-04 15:37
  • 尹대통령,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참석...“갈등‧대립이 미래 위협”
    尹대통령,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참석...“갈등‧대립이 미래 위협”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안보관 등 중요”“북한, 지구상 마지막 동토...힘으로 자유‧번영 지키겠다”“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는 일에 앞장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2024-07-04 15:19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2024-07-04 15:19
  •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지난해와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된 셈이다. 2022년에는 7000억 원,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세수 결손 이래 10년 만이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 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역대...
    2024-07-04 14:13
  •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시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출발이 빨랐던 만큼 승진도 빨랐다.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
    2024-07-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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