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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민주당은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여기에는 야당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 떠보니 후진국’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 1년 6개월간...

2023-11-27 10:12
조태용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수도권 국민 지키기 위한 조치"

조 실장은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를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2023-11-26 16:11
윤 대통령, 182개국 만나 “부산 이즈 레디”…파리서 엑스포 유치 막판총력전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래 총 96개 국가와 150여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틈틈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귀국길에 오른 뒤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투표일까지 파리에 머무르며 정부·기업 인사와 막판 지지 확보 활동을 이어갈...

2023-11-25 14:21
‘英 경제사절단’에 이재용ㆍ정의선ㆍ구광모…원팀 코리아 세일즈 본격화

한국경제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 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런던에서 ‘한-영 비즈니스 포럼’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윤 대통령과 양국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23-11-22 19:00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현대고 1년 후배라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치 테마주 역사는…옷깃만 스쳐도 인연? 정치 테마주가 급부상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역사가 긴데요.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서도 테마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방외교에 공을 들였는데요. 중국과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지던 시기, 이른바 ‘만리장성 테마’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3-11-21 16:31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상반기 각각 수천억원 이상의 상생금융 지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또 다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종 노릇’ 발언 이후 하나와 신한은행이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안을 발표했지만 금융당국이 충분치 않다고 밝히면서다. ‘새롭고’ ‘충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자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물을 내놓아야 하는만큼 금융권의 고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2023-11-20 18:09
尹, APEC서 북러 협력 경고…시진핑 만나 "좋은 성과 기원"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세션 1' 시작 전 회의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 악수하고 3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는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APEC 계기 좋은...

2023-11-17 14:02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난해한 사건이란 뜻이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2023-11-17 06:00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다.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과도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향후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선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연간 적자 전망치...

2023-11-16 10:47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즉,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올해 연말(12월 27일) 이전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자산이 쑥쑥 커지기 위해선 적절한 영양제가 필요하다...

2023-11-13 15:03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경제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2023-11-13 13:24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2023-11-13 05:00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이란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대외 불확실성을...

2023-11-13 05:00
추경호 "물가책임관제, 공장 가서 원가 조사하는 형태 아냐…협조 구하는 차원"

추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다"며 "가격 개입은 못 하지만 정부 비축을 푸는 등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세금인하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에 대한 이자 인하 압력과 관련해선 "은행권에서 상생금융 차원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지난 1년여간...

2023-11-12 10:10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이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2023-11-10 14:55
한덕수 "새만금 산단 3ㆍ7공구 조기 매립, 늘어나는 토지 수요 선제 대응"

이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새만금 민간투자액은 7조8000억 원에 이르며 연말까지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새만금청 개청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인 9년간의 실적보다 다섯 배를 훌쩍 넘는 성과"라고 언급했다. 그는 3·7공구 조기 매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

2023-11-08 16:03
홍준표, 與지도부에 “말 안들을거면 혁신위 해체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다”며 “지금 공공기관장을 부탁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뒤에서 친윤이라면서 부탁해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놈이 참 많을 거다. 그러니 대통령이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나라를 농단한 것”이라며 “그...

2023-11-08 13:17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은 ‘용산 출장소’ 꼬리표 논란에, 야당은 ‘사법 리스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같은 정당임에도 친윤과 비윤,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당을 창설하는 것이 ‘보수 절멸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대화하자 손 내미는...

2023-11-08 13:15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여기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 확장론’보다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2023-11-08 05:00
블레츨리서 목소리 낸 이종호 "AI 산업 성장위해 규제 최소화할 것"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2일 영국에서 열린 제1회 AI안전성 정상회의 참석 성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AI 안전성 정상회의는 AI의 잠재적 혜택은 전 세계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출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 기술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AI 기술에...

2023-1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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