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 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한동훈 잘한다' 52%, 2012년 박근혜와 흡사국민의힘 지지율 36%...12월 둘째 주부터 변동無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봉합했지만,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2%였다.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신도시 교통 문제를 확실히 손볼 수 있게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대책비 11조 원을 집중 투자해 지자체와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을 정부가 직접 중재·조정에 나서 바로 해결하겠다. 새롭게 조성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 1년 단축, 철도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의약품의 경우 7160억 원 중 정부보조금은 39억 원(비중 0.55%), 의료기기는 968억 원 중 27억 원(비중 2.85%)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백신 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 ‘헬스케어 글로벌 중심국가’ 등을 공략으로 내세웠다. 실제 올해 제약바이오혁신위가 본격 가동됐고, K-바이오·백신펀드 약 2600억 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적어도 그 가치만은 지켜줄 거라고 기대한 국민을 저버린 것이다.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정권이 됐다. 공정과 상식,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정부다.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지만, 대통령 스스로 용산에 고립된 것 같다."
-'86세대 용퇴'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되레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이내...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경쟁시스템으로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16조 원 정도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 원이라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처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판교 등 경기 남부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큰 그림을 그렸고, 어제 이를 구체화했다.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규모로 반도체 산업 투자를 하면서,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선 일화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옛날에 64k D램 성공한 것으로 국민이 기뻐한 기억이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우리가 세계 초격차 기술 우위까지 서게 됐다"는 언급도 했다.
이와 함께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가 저서에...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안돼 또다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방관하고 아무 대처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에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과도한 요구도 아니다. 그런 건 없이 마냥 우리더러 빨리 움직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줄곧 차기 지도자 순위 1위를 해온 이 대표와도 2022년 6월 당시 11%p 차가 났지만, 약 1년 반만에 1%p로 격차를 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전과 같았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였다. 무당층은 25%로 직전 조사(12월 둘째 주)보다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작년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만나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에 대해 강조했다....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6631.jpg)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8183.jpg)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6395.jpg)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6093.jpg)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5358.jpg)
![[상보] 국제유가,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WTI 0.68%↓](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583.jpg)
![[상보] 뉴욕증시, 파월 비둘기 날갯짓에 상승…S&P500 사상 첫 5500 돌파](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055.jpg)
![[오늘의 청약 일정]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A8)' 1순위 청약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68.jpg)
![[1보] 뉴욕증시 상승…다우 0.41%↑](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026.jpg)
![도시정원 ‘녹색바람’ 지속하려면…‘시민 의식’ 가장 중요 [도시정원의 경제학③]](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483.jpg)
!['험지' 파리까지 D-24…올림픽 국가대표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805.jpg)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