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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까지 확대했다"며 "임기 내에 150만...

2024-03-19 15:21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저고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추가된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한다는 취지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법제처 차장이 들어간다. 이...

2024-03-19 10: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2020년 당시 ILO 비준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1년 뒤인 2021년 우리나라는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4-03-16 06:00
尹, 故박병철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약자 더 두텁게 챙길 것" [종합]

이 포상은 지난 1년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국민이 추천한 912건에 대한 서류·현지 조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2023년 10월) 등을 반영해 정부포상심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상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2024-03-15 14:51
尹, '필리핀의 슈바이처' 故박병출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

이 포상은 지난 1년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국민이 추천한 912건에 대한 서류·현지 조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2023년 10월) 등을 반영해 정부포상심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상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2024-03-15 13:30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반면, 1년 뒤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8개 자치구를 모두 싹쓸이했고, 2022년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자치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이처럼 '민심'에 따라 유독 결과가 요동치는 지역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에게 핵심 승부처로 꼽히고...

2024-03-13 15:10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10개월을 평가하면서 "선방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작년도에 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경제정책을 잘한 국가라고 평가했고 3개의 국제신용등급을 매기는 기관들이 전부 우리를 일본보다 두 계단 위인 AA 또는 AA- 정도 수준과 안정적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해줬다는 것이다. 또 성장률은 1.4%로...

2024-03-13 11:00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한 달 앞둔 시점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야권에서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으나,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했다.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24-03-10 16:04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로는 그동안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2024-03-09 07:00
尹 지지율, 2주 연속 39%…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증원'[한국갤럽]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였다.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2024-03-08 11:46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 국내와 해외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에는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일, 과거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법과 원칙’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부디 바라는 바다.

2024-03-06 05:30
尹 "명산 팔공산, 제대로 관리·보전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종합]

중앙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팔공산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고, 지역주민께서 마음을 모아주셨고, 불교계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다"며 "제가 약속드린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도 전했다. 대구 팔공산을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명산'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2024-03-04 16:35
尹 "명산 팔공산 제대로 관리·보전…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겸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사에 찾은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 년간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한 이래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힘을 모으고 이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불교계의...

2024-03-04 16:00
대통령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관계자는 “작년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1년 만에 7차례 왕성한 한일 정상 외교 셔틀이 있었다”며 “정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로 편한 시기에 한일 지도자가 오고 간다는 게 셔틀 외교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비판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한일 정부 간...

2024-03-01 18:25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입니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2024-02-29 16:32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정치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B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가 없고, 한국이 과도하게 경쟁적이라고 인정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4-02-29 13:46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탄광노조는 결국 투쟁 1년 만에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영국 노동운동을 안정시킨 대처리즘은 뛰어난 협상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경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을 뿐이다. 지금 의사들 파업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의사는 결국 구제된다”는 불패 신화만 믿고 벌이는 집단행동에 대해 무엇보다...

2024-02-29 05: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2024-02-28 16:40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2024-02-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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