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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까지 터진 데 이어,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부총리 경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며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8 15:56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 평가해놓고 예산 깎는다는 정부

현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신설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청년 개인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하는 만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두고 두 사업의 목적이 확연히...

2022-08-08 10:43
'만 5세 입학’,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 삭제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는 통상 정부 부처가 이미...

2022-08-08 10:38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자 사람들은 세 번 놀랐다. 우선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지위를 이용해 한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죄로 200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 놀라운 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던 윤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물론...

2022-08-08 05:00
[종합]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론 나빠지자…나흘 만 ‘폐기’ 가능성 언급한 박순애

박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학제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 국정과제 등에 없었던 학제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모양새로 발표된 뒤 교육단체, 학부모,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만 5세 입학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2022-08-02 21:25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한 저지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를 확대하고 최근 서민경제에 도움되지 않은,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인세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 다주택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비과세 구간을 넓히는 부분도...

2022-08-02 12:52
[종합] 취학연령 하향에 반발 확산…한발 물러선 박순애 “사회적 합의 거칠 것”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6세인 2018년생과 5세인 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8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정 연령의 ‘역차별’...

2022-08-01 16:43
모처럼 휴식하는 尹대통령…백척간두 여권은 '걸림돌'

尹대통령, 지방 일정 취소…서울서 재충전 대통령실 "지난해 6월 이후 못 쉬어""휴식도 취하고 정국도 구상할 것"'여권 내홍', 지지율 하락 최대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 지방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며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을 한 이후 1년 이상 쉼 없이 달려온 만큼 재충전이 필요한...

2022-08-01 16:41
[개미천국&지옥]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감에 조선주 '상승세'

이는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는 소식 영향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2-08-01 15:55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10’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0개 안건 중 57만7415로 1위에 올랐다. 정부가 이번 투표에서 상위 3개 안건을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도입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2022-08-01 15:22
[특징주] 교육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소식에 ‘들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2-08-01 09:09
‘입학 연령’ 만 5세인 나라…OECD 38개국 중 단 4개국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후기 중등교육 종료 시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초중등교육 시기 탓에 입직연령이 늦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2022-07-31 10:44
[이슈크래커] '개미 주적' 공매도, 금지하면 주가 오를까?

거래소가 지난달 공매도 비중 순위 구간을 나눠 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공매도 비중이 높은 1~10위 종목의 주가는 14.32%, 191~200위 종목은 13.31% 떨어졌습니다. 공매도가 비중이 높건 낮건 주가가 떨어진 정도는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거래소를 찾아 정부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2-07-29 14:14
권성동 "비대위? 최고위원 총사퇴해야 가능"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려야 한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의 편 가르기, 정치 공세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 당이 많은 여러움을 겪고 있다"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유능함을 믿기에 최소한 금년 연말쯤 되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2022-07-29 13:26
설훈 “이상민, 쿠데타 비유…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에 진행자가 “의원님께서 민주당 대표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좀 무서워하겠다”라고 하자 설 의원은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려 그러는 거다. 독재에 저항하겠다는 심정은 누구든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에 분열이 일어날...

2022-07-26 09:54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600만 원 손실보전금은 사각지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1월~2021년 9월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투입 규모는 GDP 대비 30% 수준이지만, 한국의 경우 1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GDP 대비 45%, 43.1% 를 투입한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정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2-07-23 09:00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빚투’(빚 내서 투자) 청년 채무조정을 시행키로 정했다. 원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이라 세금이 투입되지도 않기에 형평성 비판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해당 정책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됐다. 125조 원 규모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상에 주식·가상자산...

2022-07-21 14:39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전세사기,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할 것"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2022-07-20 17:44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고 한도는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현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한다.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2022-07-20 17:28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에 나섰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핵심 정책 과제는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이다. 이는 앞서 새 정부가...

2022-07-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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