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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이중 부지 내 저장 용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의 대립을 나타내기도 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의 범위를 '설계수명 기간'으로 정해놨고,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엔 수명 연장 후에 나오는 핵연료도 가능하다고 정했다. 정부는 법안 소위를 통해 쟁점을 최대한...
    2023-02-10 10:45
  •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기존보다 1~2년 당겨졌다. 특히 2031년 포화 예상이던 한빛 원전이 2030년으로 1년 줄었고, 한울 원전도 2032년 포화 예상에서 2031년으로 1년 줄었다. 빠르면 2030년엔 원전 내부에 사용후핵연료가 넘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양도 기존보다 15만9000다발 더 발생한다. 총 79만4000다발에 달한다.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양도 늘어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친 원전...
    2023-02-10 06:00
  • 사상 최대 이익에 ‘이자로 돈벌었다’ 역풍…당국·정치권 압박 거세질라
    사상 최대 이익에 ‘이자로 돈벌었다’ 역풍…당국·정치권 압박 거세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공적인 기능’ 을 강조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사회 환원’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앞서 선제적으로 이체 수수료를 내리는 등 눈치보기에 나섰지만 대출금리 인하 요구 등 본격적인 경영 개입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4대 은행, 이자로 번 돈만 지난해 32.5조...“이자장사 너무하네” 9일 금융권에...
    2023-02-09 17:28
  •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심지어 창의력도 부족하다”라며 “정권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전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오래된 ‘고질병’에 편승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난방비 폭등 등 국민은 나날이 한숨이 깊어가는데 정부여당의 전당대회에 비전도, 철학도, 민생도 안 보인다”며 “오직 ‘용심(용산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목 쭉 빼고 치고받고 싸울 뿐”...
    2023-02-08 09:04
  • 대중 수출 감소 '눈덩이'…치솟는 무역적자 '주범'
    대중 수출 감소 '눈덩이'…치솟는 무역적자 '주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91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4%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작년 6월 -0.8%를 시작으로 7월 -2.7%, 8월 -5.5%, 9월 -6.7%, 10월 -15.7%, 11월 -25.5%, 12월 -27.1%, 올해 1월 -31.4%로 달을 넘길수록 확대되고 있다. 대중 수출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2023-02-07 10:48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 기간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2023-02-07 06:0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 될 수도…윤안연대 부인, 당무개입 아냐”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 될 수도…윤안연대 부인, 당무개입 아냐”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의 10배”라며 “당원으로서 윤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겠나. 안 의원이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를 얘기하지만 그런 연대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 전당대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당무개입이 아닌 팩트 문제”라고...
    2023-02-06 17:48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이 공공재라고 했다. 은행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금융 자체가 실물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금융기관이 공적 의미 있지만, 특히나 은행은 은행법상 은행 역할, 일부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거다. 취임 시점부터 은행에 공적 역할에 대해 그런 입장 견지해왔다. 지난주...
    2023-02-06 15:00
  •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2023-02-02 16:40
  • [이슈크래커] “옆 단지 난방비는 덜 나왔다며”…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어디 있나?
    [이슈크래커] “옆 단지 난방비는 덜 나왔다며”…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어디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역대급 한파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난방비 충격' 완화를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1000억 원 지출안건을 재가했습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에 긴급 1000억 원이 더해져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된 난방비 지원 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당정이 백방으로...
    2023-01-31 17:05
  • 尹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의욕, 공매도 전면 도입 여부 ‘이목’
    尹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의욕, 공매도 전면 도입 여부 ‘이목’
    윤석열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고삐를 당기고 있고, 공매도 세력들이 최근 주가 상승장에서 쓴맛을 보면서 도입이 빨라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당국은 공매도 완전 재개방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2023-01-30 15:53
  •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황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한수원 사장이다. 보통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수원 출신 등을 사장으로 선임하던 것과 달리 교수 출신임에도 황 사장은 한수원 사장이 됐다. 황 사장이 한수원 사장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이다. 황 사장은 국내에서 제일 가는 원자력 전문가로 불린다. 황 사장은 1982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2023-01-30 06:00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2023-01-24 08:42
  •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알고케어는 투자 논의 미팅 후 1년여 만에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2023-01-20 10:49
  •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만약...
    2023-01-18 21:22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많았다"며 "1년 동안 아직도 미흡하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하거나 소득이 높으면 50%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는 미흡하다"며 "최근에 그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2023-01-11 10:00
  • 유승민 “윤핵관, 나경원에 집단린치하고 왕따...학교폭력 같아”
    유승민 “윤핵관, 나경원에 집단린치하고 왕따...학교폭력 같아”
    그는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 “아직 결정 못했다”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보고 결단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는 것이 과연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이냐는 확신이 들면 국민께 결심을...
    2023-01-10 20:58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포함한 총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주택은 다음 달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공급에도 속도가 붙었다. 주요 공급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와 시세차익 나눔형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수도권에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나온다....
    2023-01-10 15:03
  • 정권 바뀌고 소득공제혜택 끝나자 외면 받는 코스닥벤처펀드
    정권 바뀌고 소득공제혜택 끝나자 외면 받는 코스닥벤처펀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의 1호 관제 펀드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이 종료되자,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10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일주일 만에 코스닥벤처펀드에선 29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에 따른 설정액은 6987억 원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01-10 13:57
  •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1년에 몇 번 없는 시험의 경우 응시 나이를 연 나이로 규정해야 생일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 방침에는 박수를 치지만, 변혁에 따른 정착 과정 등 후속 조치 역시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우리의 삶이 보다 젊어진 기쁨과 함께 인식 변화, 부작용 최소화 등도 함께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23-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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