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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바로 경제위기이다. 1% 저성장과 유례없는 수출 부진, 꺾일 줄 모르는 물가와 고금리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과 일자리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때 정부가 사용자만 감싸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4년 내내 노동자와 싸움만 이어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다.
    2023-03-08 05:00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배달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10여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2023-03-06 16:00
  •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1년 사이에 3배나 오른 전기요금을 두고 걱정이 많다. 문재인 정부 비난을 넘어 시급히 농촌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 팜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나 진입장벽도 너무 많다. 세대간 융복합 통한 미래 도약을 둘째,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집중적 투자 지원을 해야 한다. 스마트 팜 분야의 우리 기술 수준은 아직...
    2023-03-06 07:28
  • '韓경제 돌파구' 열릴까...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韓경제 돌파구' 열릴까...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낮아지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0.1~0.15%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에 외친 '탈(脫)중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2023-03-05 09:54
  • 안철수 ‘공치사’·이준석 ‘엄석대’…김기현 “安행적 안지워져, 엄석대는 이재명”
    안철수 ‘공치사’·이준석 ‘엄석대’…김기현 “安행적 안지워져, 엄석대는 이재명”
    분들이 1년도 안 돼 언제 봤느냐며 제 과거 발언을 트집 잡고 정체성이 어떠하다는 흑색선전을 벌여 참담하다”며 “제가 윤 대통령과 단일화해 정권교체를 이룬 게 잘못된 결정이었나. 대답해 달라”고 반문하면서 친윤(親 윤석열)에 반격했다. 친윤에서 안 의원이 분당과 창당을 반복해왔다는 과거를 들춰 당과 정체성이 다르다거나 윤석열 정부에 반기를 들 것이라...
    2023-03-03 15:57
  • 안철수 “尹 단일화 잘못됐나?…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안철수 “尹 단일화 잘못됐나?…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그는 “1년 전 오늘은 윤 대통령과 제가 단일화를 이뤄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원팀’이며 국민통합정부임을 선언한 날”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단일화의 결단은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단일화가 옳았음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기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는 최선을...
    2023-03-03 12:05
  •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1년 차의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간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2023-03-02 16:30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준비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2023-02-27 19:22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그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라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부결에도 또 영장 청구 예상...
    2023-02-27 16:49
  • 힘 못쓰는 ‘울산 땅투기 의혹’...그때와 다른 지금 與당원
    힘 못쓰는 ‘울산 땅투기 의혹’...그때와 다른 지금 與당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일단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후 임기 1년을 채 넘기지 않았다. 어렵게 정권 교체를 한 만큼 적어도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지배적인 심리다. 대구 출신 한 국민의힘 당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23-02-27 14:53
  • [사설] 미·중 반도체 전쟁…새우 꼴 면하려면
    당장은 대미 총력외교를 통해 1년 유예를 추가 연장하고, 보조금 수혜 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불상사가 없게 해야 한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4월 하순 미국 국빈방문이 예정돼 있다. 통상외교의 실력을 발휘할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투자 다변화 숙제도 풀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중국 반도체공장의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본국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2023-02-27 05:00
  •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구 대표의 공적을 무시하긴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재임기간 동안 실적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뤘다. 취임 1년후 KT의 매출은 2019년 24조3420억 원에서 2021년 24조898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4.1%(1조1595억원→1조6718억원) 증가했다. 2022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과...
    2023-02-23 16:33
  •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윤석열 정부도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2023-02-22 15:01
  • '물가는 오르는데 취직도 어렵다'…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물가는 오르는데 취직도 어렵다'…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이어 인천(9.9), 경남(9.7), 전남(9.7), 충북(9.6), 대구(9.6), 울산(9.4), 충남(9.0), 경북(8.9), 전북(8.7), 부산(8.5), 서울(8.5), 대전(8.4), 제주(8.1), 경기(7.9), 광주(7.9), 세종(7.4) 등의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고물가 폭탄에 민생고통이 초비상인데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야당...
    2023-02-22 10:01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정부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기존 대통령·총리·부처 소속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2023-02-21 05:00
  •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올해 안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2027년 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담을 덜어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건 지난해 12월 30일 이창양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발표 때) 밝혔던 말과 비슷한 맥락"이라며 "요금을 분산해서 인상하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말...
    2023-02-15 14:19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정부가 '돈 잔치'로 비판을 받는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조만간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전문가들과 논의해 조속히 은행권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금융당국, 은행권, 학계, 법조계...
    2023-02-15 12:46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2023-02-15 12:15
  • [新 관치금융 시대] 위기 때마다 동네북…은행권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新 관치금융 시대] 위기 때마다 동네북…은행권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2021년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 금융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를 1%포인트(p)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식 발언했다. 지금도 별반 상황은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나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인선부터 은행들의 금리와 수수료 문제에도 개입하고...
    2023-02-14 17:23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윤석열 정부가 손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건너는 지금,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02-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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