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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간 각 산업계의 대미투자를 이끈 점에 대해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유치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기업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 또한 투자하고 싶게 만들고,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상당 부분 규제와 관련이 있고, 어떤 식으로 규제에 대한 고민을 풀어갈지가...
    2023-05-08 17:13
  •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취임 1년을 앞둔 8일 기준으로 '타륜'이 돌아간 정책들을 꼽아봤다. 첫째로 꼽히는 건 부동산 규제 완화다. 급격한 집값 상승이 정권교체의 상당한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다. 투기세력 규제에만 열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등한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우선 공급에 집중했다.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2023-05-08 15:56
  •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1027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 중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 원이 투자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됐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도 추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3월 6대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05-08 15:19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부는 윤석열 정부 1년 국정과제 핵심성과 자료집의 첫 순서로 배치했다. 추진현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4년 후 청사진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2023-05-08 15:18
  • 日기시다 만난 여야의원 온도차...“한일관계 훈풍” VS “과거사 문제 노력 필요”
    日기시다 만난 여야의원 온도차...“한일관계 훈풍” VS “과거사 문제 노력 필요”
    정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일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한일관계 훈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저는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좋게...
    2023-05-08 14:27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등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급물살을 타며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저물게 됐고, 증권형 토큰 제도화, 디폴트옵션 등도 속도를 냈다.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2023-05-08 14:23
  • 尹정부 1주년 사진전…與 "지난 1년 비정상의 정상화"
    尹정부 1주년 사진전…與 "지난 1년 비정상의 정상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진을 고르면서 지난 1년간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며 “작년 이맘때 (나온)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 슬로건을 다시 한번 새긴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1주년 사진전의 주제는 ‘다시 경제다’로 정했다.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2023-05-08 13:27
  •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전 정부와 달리 하락 조정세로 접어들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변화 속에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정부의 속도조절론이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 보완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등을...
    2023-05-08 07:00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올해 초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주택 매수를 위한 정책금융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등을 쏟아냈다.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2023-05-08 07:00
  • 아파트 매매 13%·전세 17% ‘뚝’…“연착륙 유도는 여전히 과제”[윤석열 정부 1년①]
    아파트 매매 13%·전세 17% ‘뚝’…“연착륙 유도는 여전히 과제”[윤석열 정부 1년①]
    7일 본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2년 5월 9일~2023년 5월 1일 기준)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국 기준 12.9% 하락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서울은 11.2% 내렸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7.7%와 17.1%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지방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내렸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일 년 동안 15.4...
    2023-05-08 07:00
  • “미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장비 반입 1년 연장할 듯”
    “미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장비 반입 1년 연장할 듯”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최소 1년 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일부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당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23-05-04 14:09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이어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해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며 “지금이라고 경제 기조를 바꾸고 감세 기조와...
    2023-05-04 11:31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윤석열 정부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나왔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껏 많은 정부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2023-05-04 05:00
  • 태영호, ‘공천 녹취록‧쪼개기후원’ 의혹 부인...“굴복 않을 것”
    태영호, ‘공천 녹취록‧쪼개기후원’ 의혹 부인...“굴복 않을 것”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해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구 기초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2023-05-03 16:23
  • 4년 만에 ADB 회원국 한 자리에…"연대·개혁으로 亞재도약 해야"
    4년 만에 ADB 회원국 한 자리에…"연대·개혁으로 亞재도약 해야"
    추 부총리는 "1년 전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과 교육개혁 등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며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2023-05-03 14:10
  • [종합] 尹 “성과보단 변화 보여줘야…자화자찬 안 한다”
    [종합] 尹 “성과보단 변화 보여줘야…자화자찬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일주일여 앞둔 2일 성과를 내세우며 ‘자화자찬’ 하기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정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성과를 보여주자고 하지만 그보단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3-05-02 17:19
  • 민주,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만남 제안에 “대표 먼저”
    민주,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만남 제안에 “대표 먼저”
    박 원내대표는 이 정무수석 예방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와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야당을 건강한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화해나갔음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회동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이...
    2023-05-02 16:38
  • [르포] “대통령실을 품고”…향나무 반겨 맞는 '금단의 땅'
    [르포] “대통령실을 품고”…향나무 반겨 맞는 '금단의 땅'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본격 조성되고 있는 용산공원은 전체부지의 10분의 1 넓이인 정원부터 일부 개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인 만큼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했다.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벙커와 121 병원 출입구로 쓰이며 용산기지 게이트 14로 불리던 곳이 용산어린이정원의 주출입구가 됐다. 용산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운...
    2023-05-02 15:51
  • 기시다, 7~8일 방한…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기시다, 7~8일 방한…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 고위 관리가 기시다 총리의 방한 계획을 여당인 자민당에 전달했다”며 “7일부터 양일간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날 기시다 총리의 방한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2023-05-02 15:02
  •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 시리즈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으며,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경제, 노동 분야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되찾자, 이런 모습으로 5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2023-05-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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