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도 9일에 이어 지난 1년 성과를 보고하는 데 모두발언을 할애했다. 이번에도 핵심은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이날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와 대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것은 ‘50+(50플러스)’를 달성하는 일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부의 가장 큰 목표는 중소벤처와 관련한 전방위 지표에서 50플러스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고용은 이미 81%를 차지하고, ‘CES 202350%’에선 50...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자신의 모교 은사들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청사 오찬간담회에 초청한 은사는 이승우 전 대광초등학교 교장, 손관식 전 대광초 교감, 최윤복 전 충암고 교감이다. 그 외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현장교원 22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시행령’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지만, 여당에는 무딘 칼을 대며 1년 만에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뽑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더 선호했다는 뜻도 되지 않느냐"라며 "정책에 맞지 않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공기관장과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건데 빨리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원전 생태계는 ‘완전한 정상궤도 진입’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과 원전 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경쟁력 있는 원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인력양성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원전산업 전 주기에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울러 정부는 요금 인상에 인한 에너지 취약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1년 간 동결한다. 농사용 전기는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나눠 인상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절감량 1㎾h 당 30원의...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 건은 1년 전에 나온 이야기고 검찰이 두차례 수사해 영장이 기각된 건”이라며 “왜 지금 이 시기에 터트렸는지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흘린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보유수량·액수는 저도 몰랐다.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가진 정보로 쓴 기사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던 단어는 총 557회 언급된 ‘경제’였으며, ‘국민’(532회), ‘자유’(509회)가 500회 이상 언급된 단어였다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진 코로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 등을 겪으며 경제회복이 최우선 국정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취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회동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시기에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과거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 층들에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하기를 바란다"며 "최근에 국내외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민주당이 단합하고 더 통합하는...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총장에게 "(청와대에서) 몇 년이나 계셨죠"라고 물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 총장에게 "2004년에 국회에 진출 안 하셨나"라고 묻자, 이 총장은 "2004년도 맞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계신 거네요"라고 말했다.
이후 차담회를 마치고...
앞서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8명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을 세어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윤석열 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O.S. Talk 내실화…문제 해결...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됐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화 없음’은 28.8%,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으로는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말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였다. 태 전 최고위원도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0분가량 진행되는 차담 동안 외교 성과를 비롯한 윤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에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 각자 ‘이재명’과 ‘문재인’을 연호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런 좋은 날에 소란을 피우지 말자”며 두 사람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윤 정부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 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며 “국정 파탄을 막기...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것으로, 북한의 선의에 기댄 안보와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