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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왜 5년 동안 이를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개했다. 그런 뒤 지난달 1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

2023-06-26 11:39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 일자리가 1년 만에 10만 명 가까이 주는 등 양질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금융 공약으로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06-26 05:00
귀국한 이낙연 "못다한 책임 다할 것…대한민국 바로 서도록 함께 노력"

대외관계를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제게 듣고 싶은 말도 많을 것 잘 안다.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나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리라 믿는다"며...

2023-06-24 16:12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넥플릭스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25억달러(약 3조2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보여준 성과와 별개로 안하무인식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넷플릭스 OTT시장 장악으로 점점 투자 여력이 낮아지는 국내 CP를 뒤로하고, 광고요금제·계정공유 제한 정책을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6-22 05:00
[마감 후] 청년만을 위한 정책금융에 40대는 웁니다

윤석열 정부는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고 공언했다. 약속한 대로 청년정책금융을 통해 청년세대 자산형성을 지원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층이 없도록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달 내놓은...

2023-06-22 05:00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06-21 15:00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나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이어지면서 두 대표가 토론보다 앞서 연설로 맞붙게 됐다. 윤 정부 1년 평가로 연설의 포문을 연 이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등 5대 분야에서의 실정을 언급하고, ‘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비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3-06-19 15:20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이라고 했다”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보궐선거와 당 대표에 출마하고, 셀프 당헌 개정에,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든 사람이 할 말은 아닌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폭주한 입법으로...

2023-06-19 15:15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생겨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연설이 끝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가 실종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난무했다”며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됐는데, 이런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6-19 12:15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윤석열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라는 규제혁파 슬로건을 부르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열린 ‘넥스트 라이즈(Next Rise) 2023 서울’ 행사에서 윤 정부 들어 1027개의 규제 혁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단체장들은 윤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날 때마다 “규제혁신으로 투자 장벽을 없애달라”고 건의한다. 이 같은 규제 혁신 요구는 정부의 규제...

2023-06-19 05:00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 카르텔 증거”

특히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하는 등의 언급을 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2023-06-16 13:52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이 성과급을 삭감당하고 반납하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2022년도 130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9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3-06-16 11:23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2023-06-15 05:00
‘광주행’ 김기현 호남 민심잡기 총력…‘통합 행보’엔 불협화음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전남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했고 성과도 많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김 도지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 산업 단지를 지정하고자 한다. 수소·화학 분야 관련 기업 86개 투자유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산업용 땅이 이미 바닥나서 없다”며 “국가산업단지...

2023-06-14 16:25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할까

청년층이 5년간 5000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하는 12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금리를 14일 최종 확정한다. 다만, SC제일은행은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애초 확정 예정일은...

2023-06-12 10:30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나섰는데 올해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2023-06-11 11:23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나섰는데 올해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2023-06-11 11:06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1년 만에 산립·환경·농업·군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함께 이뤄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릉시는 천연물...

2023-06-09 13:13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산은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노조와 대화하길 꾸준히 원하고 있지만,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전제로 이야기하다 보니 대화 창구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대화를 하자는 것 자체가 부산 이전을 위한 타당성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인데, 부산 이전을 전제로 깔고 대화...

2023-06-07 17:00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맞고 1년 뒤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문책이 대표적이다. 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이 사건은 불법폭력 시위여서 당시 경찰 시위 진압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2023-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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